日 외무성 前사무차관 "지소미아 종료 결정, 韓 기분 이해"

"한일협력 큰 후퇴 우려…전략적 관점에서 연장하길 희망"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될 경우 동북아 안보체제의 핵심기둥인 한미일 삼각협력을 이루는 한일 협력관계에 큰 후퇴가 야기될 것이라며 연장을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사에 이사장은 이날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 주제의 강연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른 한국 측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일 관계의 후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선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양국 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한 한국대법원 배상 판결을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쌓아온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에서 협력하고자 해도 일본 입장에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확인하는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자국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문 의장의 제안 내용 중 '자발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사에 이사장은 문 의장 제안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조금을 줬던 전례가 있는 점을 들어 노무현 정부 때의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이 대항조치에 나서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그전에 악순환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2045년을 목표로 말했다"면서 "만약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전에 매우 긴 프로세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미군 감축 시의 일본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사에 이사장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무차관, 주미 대사를 거쳐 작년 6월부터 일본국제문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