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장 '비핵화협상 증진' 거론, 국무위 담화발표 北에 손짓…어떤답 내놓을지 주목
'더 많게'도 열어놔…방한길서 지소미아·방위비 입장 재확인, '동맹 청구서'도 예고
美, 연합훈련 조정 카드로 北반발 달래며 북미 돌파구 모색하나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신규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 등을 위한 방한길에서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군 당국 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연이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 향배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이 '더 많거나 더 적게'라며 원론적으로 양방향을 다 열어놓긴 했지만 '비핵화 협상 증진', '외교 촉진'을 목적으로 제시한 만큼 방점은 추가 축소 쪽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온 북한을 향한 '화답'의 메시지 발신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태로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6년 설립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보도된 지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의 이날 언급을 놓고 연합훈련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섬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지난달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꽉 막힌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6일 언급에 비해 한층 유연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재선 가도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추가 도발 방지 등 상황 관리를 이어가며 대선 국면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우리는 전쟁의 길에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미 군 당국은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하는 규모가 조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이달 중순 실시할 예정으로, 에스퍼 장관은 추가 조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나는 어떠한 해외 국가든 해외 지도자든 무언가를 말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말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간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훈련 추가조정을 포함해 '선(先)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에 실제로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에스퍼 장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추가 조정 시사 발언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나, 그가 방한 기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과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확대 등 만만치 않은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따라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실시돼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그 조정 문제도 동맹의 관점에서 예민성을 띨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맹'보다 '돈'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오면서 미 조야 안팎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훈련 조정을 언급하면서도 어떠한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훈련 조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한 기간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회담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한일 간 갈등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만남 등에서 지소미아 갱신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액수 언급은 꺼리면서도 "아주 큰 증액"이라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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