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분쟁·브렉시트 혼란 여파
2분기 경제성장률 -0.1%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유력
"확장적 재정정책 계획 없다"
유럽연합(EU)의 맹주인 독일이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유탄을 맞아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를 오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분기에는 GDP가 0.1% 감소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3분기에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6년 만이다. 시장에선 GDP 감소폭이 2분기보다 큰 0.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특히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경기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EU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독일의 경기 침체는 EU 경제 위기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공공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지금도 재정지출 규모는 충분하다”며 “추가로 부채를 늘려야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엄격한 균형재정 정책은 동·서독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 중반 재정위기에 빠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2011년 헌법에 ‘부채 제동(debt brake)’ 조항을 추가했다. 16개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0.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지출 확대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독일의 EU 분담금은 내년 150억유로(약 19조5100억원)에서 2027년 330억유로(약 42조9300억원)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체크포인트 찰리’.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넘어가는 통로에 설치된 검문소다. 당시 주둔한 미군들이 ‘C(찰리) 검문소’로 부른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이곳은 냉전시대 삼엄한 경비소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기념사진 촬영 배경으로 탈바꿈했다. 옛 검문소 주변엔 미국의 승리로 끝난 냉전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맥도날드와 KFC 등이 들어서 있었다. 베를린 곳곳에 일부 남아 있는 장벽 인근을 천천히 거니는 현지인들의 모습에서도 분단의 아픈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오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30년 되는 날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11개월 뒤 독일은 전 세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맹주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내부의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서(東西)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옛 동독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기(ostalgie)’에 젖은 일부 동독 지역에선 극우정당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1905년 수준으로 감소한 동독 인구독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9968억달러로, 영국(2조8252억달러)과 프랑스(2조7775억달러)를 여유있게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분기 평균 0.5%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독일의 전체 실업률은 3.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그러나 옛 동·서독 지역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옛 동독 5개 주(신연방주) 및 옛 동베를린 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전체 실업률(3.1%)의 두 배에 육박한다.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7%까지 치솟는다.독일 정부가 9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독의 75%에 불과하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의 43%였던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옛 동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서독의 84%에 그쳤다.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독일 기업의 본사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독일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3월 매출 기준 독일 500대 기업 중 전체의 93%인 464개 기업이 서독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닥스(DAX)지수에 포함된 상위 30개 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통일 당시 시행한 동·서독 화폐의 1 대 1 통합에 따라 동독 화폐가치가 절상되면서 이 지역 기업은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했다. 수많은 동독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양산됐다. 동독 지역이 경제 동력을 상실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시작됐다.30년간 2600조원 통일비용통일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 비용은 2조유로(약 2602조원)에 육박한다. 연간 평균 지출 규모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이다. 통일 당시 예상했던 GDP의 1.5% 수준을 훨씬 웃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통일 당시 서독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서독 기업과 주민들에게 연대세(통일세)를 부과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세나 법인세에 7.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옛 동독 지역의 인프라와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통일세는 1993년 한시적으로 폐지된 뒤 1995년부터 5.5%의 세율로 부활했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통일세 규모는 189억유로(약 24조5800억원)다.독일 정부는 동·서독 간 경제 격차를 줄인 대표적 원동력으로 통일세를 꼽고 있다. 하지만 통일세를 놓고 옛 서독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동독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세가 대부분 옛 동독 인프라 조성에 쓰이면서 서독 지역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불신도 적지 않다. 독일 정부가 2021년 통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동독에서 활개 치는 극우정당독일 정부는 옛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지만 동독인들의 소외감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동독 지역 시민들은 자신들이 서독에 뒤처지고 있으며 따라가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통일 이후 독일에서 등장한 ‘베시(wessi)’와 ‘오시(ossi)’라는 신조어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독일어로 서쪽과 동쪽을 뜻하는 베스트(west)와 오스트(ost)에서 유래한 이들 용어는 모두 비하적인 표현이다. ‘거들먹거리는 서독놈’을 의미하는 베시는 동독인들이 서독인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반면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게으르고 멍청한 동독놈’이라는 뜻의 오시로 부른다.9월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 지역 시민 중 57%는 ‘2등 시민’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동독 시민 중 38%는 통일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40세 이하에서는 20%가 이같이 답했다.소외감에 시달리는 동독 지역에선 극우정당이 활개 치고 있다. 젊은 인력이 대거 서독 지역으로 떠나면서 빈 자리를 채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나마도 부족한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빼앗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치러진 옛 동독 지역 튀링겐주 지방선거에선 반(反)이민을 외치는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집권여당 기독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AfD는 지난달 초 실시된 옛 동독 지역인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도 각각 2위에 올랐다.독일 주간 슈피겔은 “옛 동독인들이 경제 격차 등에 따른 소외감으로 과거 동독 시절에 대한 오스탈기에 젖어 있다”고 분석했다. AfD는 ‘동독이 부활한다’ 등의 선거 구호를 내세워 옛 동독인들의 이 같은 정서를 공략하고 있다.베를린=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강성노조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로 인해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에도 프랑스는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에 힘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프랑스 통계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EU가 이날 발표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3분기 성장률(0.2%)보다 높다.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3%를 기록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0.5%)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분기 평균 0.5% 성장하면서 EU 성장을 견인해 온 독일은 상황이 정반대다. 독일은 2분기에 GDP가 0.1% 축소된 데 이어 오는 14일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유력시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3분기에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 6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프랑스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독일 경제를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견조한 성장이 △내수 중심 경제구조 △낮아지는 실업률 △친기업 성장정책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적 경제 요인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독일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높다. 프랑스의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38%)에 비해 낮은 31%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10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것도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실업도 완화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단행한 노동개혁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7%에 달하던 실업률은 지난 7월 기준 8.5%로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3.4%에서 19.2%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와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 성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경제를 부활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친기업 정책이 올 들어 본격적인 효과를 내면서 프랑스 경제는 2022년까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내년 프랑스 GDP 증가율을 올해 전망치(1.3%)보다 높은 1.4%로 예상했다.프랑스가 앞서나가자 메르켈의 독일 정부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추진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우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30~33% 수준인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2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강성노조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로 인해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프랑스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경제 성적표’가 호전되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의 결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유럽연합(EU) 최대 경제대국으로 EU 성장을 이끌어 온 독일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프랑스 통계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앞서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각각 0.3%를 기록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중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GDP 성장률 전망치(1.2%)를 웃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0.5%)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프랑스 경제가 독일 경제를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독일은 지난 2분기에 GDP가 0.1% 축소된 데 이어 다음달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경제가 침체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상반된 경제구조로 인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로이터 등 유럽 현지 언론이 분석한 프랑스 경제 부활의 원인은 △내수 중심 경제구조 △완화되는 실업률 △친기업·성장 정책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적 경제요인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독일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반면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높다. 프랑스의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38%)에 비해 훨씬 낮은 31%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100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것도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프랑스의 가계 소비는 올해 2분기에 0.1% 하락했지만 3분기에는 0.4% 반등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가계 소비가 탄력을 받으면서 주력산업인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넘는다.프랑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실업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견고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원인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프랑스 실업률은 9.7%(2017년 2분기 기준)에서 올 2분기엔 8.5%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19%로 더 큰 폭으로 내렸다.프랑스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마크롱 정부가 작년에 단행한 노동개혁이 올 들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 모건 애널리스트인 라파엘 브룅 아게르는 “최근 단행된 조치들이 프랑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기업들의 고용 비용을 낮췄다”고 평가했다.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와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프랑스 경제를 부활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가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친기업 정책이 올 들어 본격적인 효과를 내면서 프랑스 경제는 2022년까지 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내년 프랑스 GDP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1.3%)보다 높은 1.4%로 예상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실업률을 7%대까지 낮추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6095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