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제 가라앉을 때 떠오르는 佛…마크롱 '親기업 개혁'의 매직
독일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프랑스 올 성장률 獨의 두배 넘어
프랑스 통계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EU가 이날 발표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3분기 성장률(0.2%)보다 높다.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3%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0.5%)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분기 평균 0.5% 성장하면서 EU 성장을 견인해 온 독일은 상황이 정반대다. 독일은 2분기에 GDP가 0.1% 축소된 데 이어 오는 14일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유력시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3분기에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 6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프랑스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독일 경제를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견조한 성장이 △내수 중심 경제구조 △낮아지는 실업률 △친기업 성장정책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적 경제 요인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독일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높다. 프랑스의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38%)에 비해 낮은 31%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10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것도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실업도 완화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단행한 노동개혁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7%에 달하던 실업률은 지난 7월 기준 8.5%로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3.4%에서 19.2%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와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 성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경제를 부활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친기업 정책이 올 들어 본격적인 효과를 내면서 프랑스 경제는 2022년까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내년 프랑스 GDP 증가율을 올해 전망치(1.3%)보다 높은 1.4%로 예상했다.
프랑스가 앞서나가자 메르켈의 독일 정부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추진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우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30~33% 수준인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2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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