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답변…"李총리 방일, 대화 더 해보자는 공감대 이뤄"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분쟁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노 실장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현재로선 (한일 정부가) 서로 해석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창의적인 해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정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에 응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에 대해선 "외교적인 여러 채널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대화를 더 해보자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잔혹한 토벌전·역사 발굴 책임 못한데 사과"…친필 한국어·일본어로 사과문일본의 원로 사학자가 일본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에 대해 사죄했다.이노우에 가츠오 홋카이도 대학교 명예교수는 30일 동학혁명 학술대회가 열리는 전남 나주시를 찾아 "동학농민혁명 투쟁 중반 무렵인 1895년 1월 5일, 동학농민군 토벌대가 나주성에 입성했다"며 "잔혹한 토벌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발굴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이노우에 교수는 친필 한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작성했다.이노우에 교수는 "일본군 토벌대는 나주, 능주, 영암, 보성, 강진, 장흥, 진도 등지에 전개하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기 짝이 없는 작전으로 토벌했다"며 "마을로 들어가서 농민군에 참가한(가담한) 농민을 색출하고 체포해 총살하고, 고문한 후에 총살하고 불태워 죽이고 줄 서게 해서 총칼로 찔러 죽였다"고 일본 토벌대의 잔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이노우에 교수는 "조선 농민은 조선의 사법권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대학살이 국제법에 위반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노우에 교수는 "(일본은) 왜, 어떻게 처참한 토벌 작전이 전개됐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1세기 이상 어둠 속에 묻혀버린 역사적 사실의 전모를 한국과 일본의 현지에서 밝혀내고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나주시는 이노우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를 주제로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일본의 원로사학자이자 양심적인 일본인 시민단체를 이끄는 나카츠카 아키라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도 참석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엔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 부의 당일부터 표결에 부칠 권한을 갖고 있다.여야는 그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일(4월 30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날 부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180일) 뒤 최장 90일간 이뤄지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한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180일)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9월 3일)된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0일이 흐른 12월 3일 부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선거제·예산안과 ‘패키지 딜’ 할 수도여야는 문 의장의 ‘12월 3일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하는 것만으론 안 되니,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과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지면서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서로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까지 더해져 여야 간 협상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고 말했다.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 결정도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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