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분열과 혼란에 지친 영국 의회가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 어느 쪽도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결국 새판을 짜기로 한 것이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12월 12일 총선 개최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기 총선에 미온적이던 노동당이 이날 지지로 입장을 바꿔 법안이 통과됐다.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이번 주말께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는다. 이후 각 정당은 약 5주간의 선거 캠페인을 벌인다.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개최를 원한 것은 집권 보수당이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과반에 턱없이 모자라는 288석만 갖고 있어서다. 그는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수당 의석을 확보한 뒤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보수당을 누르고 새 정부를 세울 기회로 여기고 조기 총선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한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BBC방송은 이날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제2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이번에도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이른바 ‘헝(hung) 의회’가 출범하면 또다시 혼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보수당 지지율 30% 중반대…노동당 대비 10%P 가량 높아과반 확보 여부는 장담 못해…2017년처럼 '헝 의회' 출현 가능성도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끝없는 분열과 혼란상에 지친 영국 의회가 결국 조기 총선 카드를 택했다.집권 보수당도, 제1야당인 노동당도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아예 새판을 짜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민심 역시 여전히 분열된 상황에서 영국 국민이 보수당이나 노동당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이 경우 브렉시트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반 확보 정당 나올까? '헝 의회' 출현 배제 못해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12월 12일 총선 개최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번 주말께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이후 각 정당은 약 5주간의 선거 캠페인 기간을 갖게 된다.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개최를 원했던 것은 집권 보수당이 과반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 정치권 지형 때문이다.영국 하원 의석수는 총 650석으로, 집권 보수당은 하원의장을 제외하면 288석에 불과하다.이로 인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은 물론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련 각종 정책은 하원 표결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했다.존슨 입장에서는 조기 총선을 통해 하원 과반을 확보, 브렉시트 완수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의 추진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입장에서도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당초대로라면 2022년 총선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앞당겨 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제4당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총선에서 EU 잔류 지지자들을 결집해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7월 말 존슨 총리 취임 이후 보수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지난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일간 더타임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36%로 노동당(23%)에 비해 크게 앞섰다.자유민주당이 18%, 브렉시트당이 12%였다.다른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보수당이 노동당에 비해 10%포인트(P)가량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역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존슨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10월 31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한다고 강조해왔다.이같은 단호함이 EU 탈퇴 지지자들의 호감을 얻어 보수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그러나 브렉시트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된 만큼 존슨 총리는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이에 실망한 EU 탈퇴 지지자들이 극우 정치인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브렉시트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실제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전략에 실망한 보수당 지지자들이 신생 브렉시트당으로 옮겨가면서 보수당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바 있다.지지율만 믿고 조기 총선 카드를 빼들었던 2017년 총선의 실패 경험도 보수당의 승리를 쉽게 점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하원에서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메이 총리는 그러나 과반 의석을 대폭 늘려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며 2017년 조기 총선을 개최했다.보수당과 노동당 간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 총선을 개최했지만 보수당은 오히려 12석을 잃은 318석 확보에 그쳐 과반의석을 상실했다.결국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하자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손을 잡고 겨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영국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다시 총선이 열리더라도 2017년 조기 총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하는 '헝 의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12월 총선…투표율 등에 영향 줄 듯투표율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2017년 조기 총선 투표율은 68.7%로 2015년 총선의 66.4%보다 크게 올랐다.그러나 이번 조기 총선은 크리스마스를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12월 12일 열린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공영 BBC 방송은 12월에 총선이 열리는 것은 1923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12일에는 대부분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당이 12월 12일이 아닌 12월 9일 조기 총선을 개최하는 수정안 통과를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영국의 겨울 날씨 특성상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진다는 점도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 코빈 대표 역시 해가 일찍 지므로 12월 총선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크리스마스나 각종 행사 등으로 이미 예약이 잡혀있는 만큼 학교나 교회 등을 평소처럼 투표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도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결국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카드가 실제 의도했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선거 캠페인 기간의 민심 변화, 총선 당일의 투표율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존슨 총리 조기 총선안 네 번째 도전 만에 하원 통과12월 총선 개최는 1923년 이후 처음…브렉시트 민심 바로미터 될 듯영국이 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브렉시트(Brexit) 교착상태 타개가 목적인 만큼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브렉시트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브렉시트 계획이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존슨 총리는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정임기의회법상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존슨 총리는 전날 세 번째 동의안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이날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이날 법안 통과로 영국은 지난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당초 영국은 201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해 예정대로라면 다음 총선은 2022년 열릴 예정이었다.하원은 이날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총선 개최일을 12월 9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295표, 반대 315표로 부결됐다.이 수정안은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내놓은 것으로, 자유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를 받았다.야당은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할 경우 학기가 끝난 대학생 등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총선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법안 토론에 앞서 "끊임없는 의회의 방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의회를 다시 채우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당부했다.존슨은 이번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끝낸다는 계획이다.그는 표결 승리를 위해 지난달 당론에 반해 투표했다는 이유로 출당시켰던 21명의 보수당 의원 중 10명을 복귀시켰다.그동안 세 차례 부결됐던 조기 총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이 입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예비내각회의를 개최, 조기 총선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코빈 대표는 "EU가 브렉시트를 1월 31일까지 연기했으므로 3개월 동안 '노 딜' 위험은 사라졌다"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역사상 가장 야심 차고 철저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빈 대표는 12월 9일 총선을 개최하는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자 결국 정부 원안 통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코빈은 12월 12일 총선 개최가 확정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나라를 변형시키고 국민을 억압하는 기득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선거의 기회는 명확하다.노동당은 여러분 편이지만 보리스 존슨의 보수당은 소수의 특권층만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자유민주당의 조 스윈슨 대표는 "이번 총선은 수세대 동안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자유민주당은 그동안 브렉시트 중단,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당론으로 지지해왔다.스위슨 대표는 "이 나라는 보리스 존슨이나 제러미 코빈보다 나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자유민주당 총리 후보로서 긍정적이고 친 유럽적이고 자유로운 비전을 이 나라에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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