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기주의와 정치 충돌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위협받는 것은 유럽연합(EU)이 다가 아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미국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등장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메르코수르의 붕괴 위기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후보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제기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에 좌파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 메르코수르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7일(현지시간) 대선 투표를 한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차기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의 시장 개방 노력을 방해하면 파라과이·우루과이 정부와 협의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공조해 아르헨티나의 메르코수르 회원 자격을 정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브라질이 메르코수르를 탈퇴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의 관세 인하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블록을 탈퇴하겠다고 했다. 브라질은 4년간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1만여 개 품목 가운데 최소 80%에서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아르헨티나와는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다. 남미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1991년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국이 아순시온 협약을 맺어 근간을 마련한 뒤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일본 주도로 구성된 다자 간 무역협정인 CPTPP에서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애초 추진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반쪽 경제블록’으로 위상이 약화됐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이 지난해 12월 30일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를 출범시켰지만 미국과 CPTPP 11개국 간 이해 충돌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최근 미국과 일본은 미·일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 CPTPP 가맹국 수준으로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2033년 9.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일본이 관세 특혜를 부여한 외국산 소고기 전체 수입 물량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한 각국 간 물량 조정을 두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안정락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jran@hankyung.com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시장개방을 거부하면 남미 경제블록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사전 압박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2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지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가 관세 인하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메르코수르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앞으로 4년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브라질은 앞서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와 1만여 개 품목 가운데 최소 80%에 대해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는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의 자유무역과 관세 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1991년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국이 ‘아순시온 협약’을 맺어 골격을 마련한 뒤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다.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회원국 간 이견으로 메르코수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을 지지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달리 좌파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그동안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차기 정부가 메르코수르-EU 간 FTA 체결을 방해하면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현재까지 아르헨티나 대선 구도는 좌파 페르난데스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예비선거에서 페르난데스 후보는 47.78%를 득표하며 31.79%를 얻은 마크리 대통령을 16%포인트가량 앞섰다. 예상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당시 아르헨티나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마크리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감세 등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친(親)시장을 내세운 마크리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등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과 맞물린 긴축 정책 등으로 살림이 빠듯해진 민심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페르난데스 후보는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마크리 대통령과의 격차는 20%포인트 안팎으로 더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을 얻고 2위에 10%포인트 이상 앞서면 당선이 확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달 뒤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까지는 페르난데스 후보가 결선 없이 단번에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페르난데스 후보는 “메르코수르-EU 간 FTA 체결 합의가 지나치게 서둘러 발표됐고, 아르헨티나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 차기 정부가 좌파 후보에게 넘어가면 보호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오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기업 성향의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제치고 ‘페로니즘’을 내세운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페로니즘은 1946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두아르테가 10여 년간 펼친 대규모 무상복지 정책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변화 없인 더 이상 지원해주기 힘들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다.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페르난데스 후보와 대선캠프 경제자문관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경제 전망과 구제금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IMF 측은 “아르헨티나 채권 투자자들이 가파른 손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IMF는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에 560억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440억달러를 이미 지급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이 부채의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IMF에 추가 금융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총 외채는 2800억달러를 웃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가운데 1010억달러의 상환을 미루겠다고 지난 8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그러나 IMF는 아르헨티나가 일단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변화를 보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는 자금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MF의 추가 지원과 상환 만기 연장 여부는 새로 집권할 아르헨티나 정부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페르난데스 후보는 복지 확대, 긴축 폐기 등을 포함한 페로니즘으로의 복귀를 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아르헨티나 경제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시장 우려는 환율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급등(페소화 가치 하락)하며 21일 달러당 58페소를 웃돌았다. 지난 8월 11일 아르헨티나 예비선거에서 좌파 정권의 집권이 예상되자 이후 페소 환율은 30% 뛰었다. 아르헨티나 증시 메르발지수도 예비선거 전과 비교하면 25%가량 떨어졌다.FT는 위기감을 느낀 아르헨티나의 채권 투자자 중 일부가 페르난데스 후보 측과 면담하고 부채 만기 연장 등을 IMF에 요청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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