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지난 25일 대사급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늦춰주기로 합의했다. 시간을 얼마나 더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영국 정부가 요청한 3개월 연장이 유력하다.영국에선 내년 1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안엔 브렉시트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 찬성이 52%로 반대 48%를 넘었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련한 탈퇴 방안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은 1993년 EU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탈퇴하는 국가가 된다.브렉시트는 유럽 국가를 정치공동체로 만들려는 것은 물론 단일 경제블록으로 묶으려는 유럽인의 꿈을 흔들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엔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덱시트(독일의 EU 탈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움직임도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유럽 통합은 세계 지역 블록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하나의 유럽 구상’이 처음 나온 건 20세기 초로 100년이 더 됐고,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처음 구체화된 1957년 로마조약을 기준으로도 60년이 넘었다.EU의 전신은 1958년 결성된 EEC다. 독일(당시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처음 참여했다. 석탄과 철강의 공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회원국을 늘려 공동체를 키우고,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재탄생한다. 영국은 1973년 EC에 뒤늦게 가입했다.유럽 통합의 비전은 점차 경제통합, 정치통합, 사회통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985년엔 EC 회원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솅겐조약을 맺었다. 브렉시트의 핵심 명분 중 하나인 외국인 이주자 문제는 이 조항에서 비롯됐다. 1991년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맺어 EU를 출범시키고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등 정치통합을 선포했다. 2002년에 이르러선 공동 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해 경제통합 구상까지 달성한다. 상품시장은 물론 생산요소(노동력)의 이동 자유화, 외교·안보, 통화 통합까지 진정 ‘하나의 유럽’에 다가서는 듯했다.하지만 이런 거대 통합은 회원국 내부에서 주권에 대한 의문을 점차 키우게 했다. 또 2012년 유럽 재정위기는 경제통합이라는 구호 속에 일부 회원국에 잠복했던 불안 요소를 드러냈다. 처음부터 유로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영국은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에서도 빠져나와 직접 다른 국가와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한다.EU의 2위 경제국이자 핵심 회원국인 영국의 탈퇴는 반(反) EU 정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경기 침체 속에 난민과 테러 문제까지 겹치면서 통합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브렉시트 과정의 혼란을 보며 다소 잠잠해진 프렉시트, 덱시트, 이탈렉시트 움직임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에서는 프렉시트 깃발이 다시 등장했고, 이탈리아는 EU와 재정 문제로 대립하며 유로화 대체 통화를 내놓겠다고 주장했다.브렉시트로 유럽 내 분리 독립운동 움직임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페인의 카탈루냐,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등은 꾸준히 독립 이슈가 터져 나오는 곳들이다. EU 탈퇴에 반대했던 스코틀랜드는 내년에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이달 공식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자치정부는 2014년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를 했지만 영국 탈퇴가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회원국 탈퇴에 분리 독립까지 이어지면 EU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세계 경제 5위권인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2034년까지 15년간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6.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 경제가 15년 동안 9.7%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딜’ 때는 영국뿐 아니라 네덜란드(4%) 벨기에(3.5%) 아일랜드(7~8%) 등 인접국의 GDP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됐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U 27개국 대사, 내주 초 다시 회동"…영국 조기총선 관련 결정 주시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5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으나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주로 미뤘다.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리바 대변인은 이날 오전 EU 주재 각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취재진에게 EU 27개국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관련 작업은 앞으로 수일간 계속될 것이며, 브렉시트 연기 결정 절차는 긴급 EU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EU 소식통들은 각국 EU 대사들이 브렉시트 연기 기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또는 29일 다시 만난다고 전했다.EU는 당초 이날 브렉시트 연기 기간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날 브렉시트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변수로 등장했다.영국 정부가 오는 28일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EU는 이에 대한 영국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 최종적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EU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프랑스가 나머지 EU 26개국이 영국 내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이 외교관은 "모두가 오늘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으나 프랑스는 그에 반대했고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내주 월요일(28일)이나 화요일(29일)까지 기다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단기 연기를 주장하는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영국이 요청한 대로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프랑스는 영국 의회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는 상황이 되도록 압박하기 위해 내달 15일 혹은 30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로이터가 같은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영국에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고, 연장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만약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이뤄지게 될 경우, 브렉시트 장기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EU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로이터는 이날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문서 초안에는 시한을 정하되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비준하면 이전에라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과 새 합의안 비준 여부와 시기에 따라 2개의 시한을 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브렉시트 예정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문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지난 17일 EU와 영국 정부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브렉시트는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또 영국 정치권의 혼란상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서 영국의 조기 총선까지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연합뉴스
EU, 브렉시트 연기 합의…기간은 英 의회 상황 지켜본 뒤 결정할 듯英 조기 총선 개최 여부 여전히 불투명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영국 정치권은 여전히 브렉시트와 관련한 분열과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브렉시트 연기 여부는 EU의 손에 달려 있다고 시인했다.존슨 총리는 "현재 브렉시트를 연기할지 여부는 EU에 달려있다"면서도 "현재 상태로 우리는 31일 EU를 떠날 수 있으며 떠나야만 한다"고 말했다.존슨 총리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자신의 조기 총선 제안에 응해야 한다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man up)고 촉구했다.앞서 존슨 총리는 전날 EU가 영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한다면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정부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존슨 총리는 만약 코빈 대표가 조기 총선 개최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태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그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자하고 학교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앞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야당이 조기 총선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를) 그저 연기하기만 한다면 더이상 의미 없는 브렉시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코빈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조기 총선 개최를 지지할 것이라는 기장 입장을 반복했다.그는 이날 ITV 프로그램에 출연, 존슨 총리가 월요일(28일) 의회에 나와 '노 딜' 위험을 제거하기로 약속한다면 노동당이 총선 개최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코빈 대표는 "'노 딜' 브렉시트는 영국의 기업과 일자리에 파멸적인 상황을 가져올 것이며, 북아일랜드에도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존슨 총리가 제시한 12월 12일보다 총선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코빈 대표는 "12월 12일은 여러 이유로 (총선 개최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데다 대학이 학기를 마친 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개최를 지지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는 "아마도 그보다 전에, 12월 12일 이전"이라고 답했다.한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리바 대변인은 이날 오전 EU 주재 각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취재진에게 EU 27개국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관련 작업은 앞으로 수일간 계속될 것이며, 브렉시트 연기 결정 절차는 긴급 EU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EU 소식통들은 각국 EU 대사들이 브렉시트 연기 기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또는 29일 다시 만난다고 전했다.EU는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영국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 최종적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EU가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정작 28일 총선 동의안 표결 때까지 '노 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노동당이 총선 동의안을 지지할지 여부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