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대한(對韓)수출규제를 감행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나온 지 1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한·일 갈등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수출규제 강화 이후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허가를 단 8건(불화수소 3건, 포토레지스트 4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만 내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원칙을 어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정면 대결을 택했다. 한국은 또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는 등 경제에 역사 문제를 끌고 온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경제 협력과 교역도 약화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4027억엔(약 4조3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맥주 등 식료품(-62.1%)과 반도체 제조장치(-55.7%), 승용차(-51.9%) 등의 수출 감소폭이 컸다. 인적 교류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만1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1% 줄었다.
이 같은 교역과 교류의 감퇴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한·일 양국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혜택을 크게 봤던 일본이 이웃나라인 한국에 급격하게 반(反)자유무역적 태도를 보이게 된 데엔 최근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냉전의 종식 및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꺼리면서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8~3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중국에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6~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전은 피하지만 핵심 이익은 미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원칙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미·중 무역전쟁은 1년이 넘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전쟁은 전방위로 확산됐다. 미국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무역전쟁의 전선을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까지 넓혔다.확전을 거듭하던 미·중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야 가까스로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다.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은 10월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25%→30%)을 보류하는 조건이었다. 합의 내용이 적어 ‘미니딜’로 불린다.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11월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할지 불확실하다.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2, 3단계 협상이 남아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개혁 문제를 2단계, 중국의 합의이행 강제장치 마련을 3단계로 꼽으며 2, 3단계 합의가 “진짜 알맹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미국은 최근 들어 홍콩 민주화 시위, 대만 이슈, 중국의 인권 탄압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24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냉전적 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을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 비유하며 해결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결실을 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야 하고 미국은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도 “미·중 무역전쟁은 미래 산업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기 때문에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경제의 42%를 차지하는 미·중 갈등 이후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보호주의가 거세졌다. 그 여파로 미·중은 물론 세계 각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0%에 그쳐 27년여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 4분기엔 5% 후반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상했다. 5%대 성장이 현실화되면 1979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미국 경제도 점점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 9월 두 달 연속 기준선(50)을 밑돌며 경기 후퇴 우려가 커졌다. 특히 9월 PMI는 47.8에 그쳐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PMI가 50보다 낮으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0.1%)에 이어 3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도 2분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IMF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손실이 내년까지 세계 총생산의 0.8%인 7000억달러(약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이보다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베이징=강동균/워싱턴=주용석 특파원 kdg@hankyung.com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선 1단계 합의라도 이뤘지만 유럽연합(EU)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벌일 태세다. 손봐야 할 우선순위가 중국이지 EU에 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중국뿐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작년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긴 뒤 양측 갈등은 본격화됐다.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EU가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하고 있어서다.여기에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항공기와 와인, 위스키, 치즈 등 농산물 75억달러 상당의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EU는 내년 상반기 보잉에 대한 보조금 제소 판정이 나오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지난 7월 프랑스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한 것도 갈등 요인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8월 말 국제 과세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며 일단 봉합했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수입차·부품에 대한 관세다. 미국은 5월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다. 그 시한이 다음달 13일로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협상을 통해 문제 소지를 없앴지만 EU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 “EU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차량에 25%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가 “농담”이라고 말을 거둔 적이 있다. 하지만 월가는 ‘농담’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윤제성 뉴욕생명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모두 지키고 있다”며 “중국과 합의가 되면 예고한 것처럼 유럽과 또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수입차 관세를 현실화하면 유럽은 독일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이탈리아부터 동유럽 등에 걸쳐 있는 자동차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U는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350억유로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환히 웃는 얼굴로 대면했지만, 여전히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다. 회담을 마친 후 일본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 총리에게 "징용 문제는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어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올해 7월 국내 대법원이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주요 수출품을 제한하고 제외하는 등 무역제재를 해왔다.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반발하며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관광은 물론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양품 등 일본 브랜드 매출이 급감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경색된 한일 관계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에게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한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의원들간의 교류, 국민들간의 교류,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지역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21일분 간의 회담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하면서 공(볼)이 한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입장을 받아들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는 평을 내놓았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지만 보도진이 퇴장하자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친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채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0분 남짓한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징용 판결에 따른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두 차례나 거론했다"고 전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해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총리는 "한국도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아베 총리는 회담 말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기습적으로 거론하면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총리는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단지 거론됐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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