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20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의료보장 경험을 설명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는 G20 보건장관 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 인구 고령화 대응 ▲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논의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재정 누수요인 관리 등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국과 국제기구의 노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과 한국·스웨덴·WHO가 공동개최할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담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과 정책 개발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격받고 있어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지난 8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아무것도 정부 안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경사노위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는 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즉시 10%로 올리는 안 등을 제시했다.박 장관은 “복수의 개편안 중 지속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안을 기초로 국회가 하나의 안을 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는 임기 말 권력 누수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각 정당의 후보 선출 일정 등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3개월,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정부 안으로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놨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만 걱정해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추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편하겠다는 책임감이 없다”며 “뭉개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면 정부 단일안을 책임지고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연금개혁 찬반 엇갈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의 결실을 보려 한다면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박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며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 중 지속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연금 개혁이 장관 임기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하나의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연금 수령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험제도는 혜택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겠지만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국민부담률(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도 낮다”고 했다.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년만에 가장 높았던 올해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보료율 인상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경영·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가입자 단체는 “국민은 3%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정부의 국고 지원금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료 혜택이 늘어난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박 장관은 국고 지원금은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13.6%였던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 14.0%로, 지원금 증액 수준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방향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껏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도 건보 국고 지원 비율은 13.6%에 그친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13.6%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박 장관은 0.4%포인트 올리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박 장관 계획대로 국고 지원 비율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입자 단체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을 최소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인 15~16%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방어했다. 그는 “이전 정부 때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당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꾸준히 커졌는데, 현 정부 들어 특별히 심해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소병원 122개가 폐업했지만 130개는 개업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안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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