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긴 하나, 시점상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이 주목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결렬 당시 2주 내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으나 19일로 '스톡홀름 노딜' 2주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 북미 간 재회 기미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러한 결정사항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인신매매 관련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은 북한에 계속 협상 재개의 손짓을 하면서도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 등을 고리로 압박 행보를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맞교환'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2019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을 당시 선전매체들을 통해 "미국은 참혹하고 끔찍한 자국의 인권실태나 관심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걸고 들면서 대조선(대북) 압박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상회한 것이다.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다.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반면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행정명령 외에도 각서(memorandum)와 포고령(proclamation) 등 미 대통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다른 행정 수단들이 더 있기 때문. 대통령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각서 또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서와 포고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렸을 때 가족을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드림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토안보부 각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오바마는 국가기념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도 총 34건의 포고령을 사용한 바 있다.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임기 첫 3년간 행정명령 트럼프 130건, 오바마 108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연방정부 지출, 터키 관리들에 대한 제재 등 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대권에 도전하던 2016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말했다.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앤드루 루데일비지 미 보든대 교수는 AP에 "대부분의 (대선)후보는 선거를 하는 동안에는 행정 조치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모른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일을 끝마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빠르게 알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연설을 하고, 참석한 정부 인사들과 수혜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 카메라 앞에서 명령서를 들어보이는 등의 화려한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루데일비지 교수는 설명했다.사실 트럼프나 오바마 이전에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한 사례는 많다.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중 미국내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용소를 설치한 것이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리틀록의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없앤 것도 모두 행정명령을 사용한 결과였다고 AP는 전했다.또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행정명령 외에도 각서(memorandum)와 포고령(proclamation)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다른 행정 수단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어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처리한 일을 다른 대통령은 각서 또는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서와 포고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어렸을 때 가족을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드림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토안보부 각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그는 국가기념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도 총 34건의 포고령을 사용한 바 있다.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연합뉴스
터키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그는 휴전이나 정전이 작동하기를 매우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쿠르드족도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썼다. 그는 또 "시리아와 터키의 휴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생각해 보라"면서 "수천명 이상일지 모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에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커지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터키에 급파, 에르도안 대통령과 쿠르드 민병대(YPG)의 철수를 조건으로 5일간 군사작전을 중지하기로 '조건부 휴전'에 17일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약간의 저격과 포격이 있었지만, 이는 신속히 끝났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며 그 대신 미봉책과 인위적 방식으로 상황이 유지돼왔다면서 "양측 모두에 호의와 정말 좋은 성공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석유를 확보했고, 일부 유럽 국가가 처음으로, 쿠르드족과 터키가 붙잡은, 자국 출신 ISIS(이슬람국가(IS)의 옛 이름) 전사들을 기꺼이 데리고 갈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건 좋은 뉴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붙잡은 후에 됐어야 했다"면서 "어쨌든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터키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이날 오전 터키와 쿠르드족 간 교전이 있었지만 금세 끝났다며 "그들은 다시 완전한 정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는 IS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ISIS를 완전히 감시하고 있다. 터키 또한 별도로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ISIS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중동에서 석유를 장악했다"며 "모두가 걱정했던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건 매우 깨지기 쉽다"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것(합의)에 만족하고 있고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또한 터키나 우리가 원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엄청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터키에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이러한 발언은 터키가 5일간 군사작전 중지에 합의했음에도 시리아 국경도시인 라스 알-아인 주변 등 일부 전선에서 교전이 지속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는 가운데 나왔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전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신중한 철수를 계속하고 있다"며 터키가 시리아 접경에 마련할 '안전지대' 시행에 미군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와 마주한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자국 내 시리아 난민 100만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이다.전날 미국과 터키는 120시간 안에 안전지대에서 YPG가 철수하고 터키군이 안전지대를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다만 에스퍼 장관은 터키가 합의를 준수하고 터키군 통제 지역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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