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고…"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에 최대 단일위협"
美中겨냥 "中 무역관행 변화 필요…관세는 자유무역의 적"

미국과 중국이 11일(이하 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합의, 이른바 '미니딜' 합의로 확전을 피한 가운데 세계 주요국 전직 총리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최대 단일 위협"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케빈 루드 전 호주 총리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12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는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미국에는 관세철회를 각각 요구하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글로벌 前총리들 "트럼프-시진핑, 연말까지 협상 타결해야"

이들 전직 총리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부에서 일했던 10명의 글로벌 전직 총리, 전 대통령들의 모임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직 총리·대통령 모임에는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한국의 한승수 전 총리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전날 미·중의 부분 합의에 대해 "고무적인 신호"라면서도 "구두 합의는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미·중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내년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의 경기침체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중국의 단기적인 성장 전망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요, 시장 접근 제한, 사기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정책에서 빚어지는 도전을 이해한다.

이런 관행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로운 무역 합의든 효과적인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경제적 이해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합의 이후 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합의시 중국의 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무역파트너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폭탄에 대해서도 "관세전쟁은 무역 및 경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관세는 자유무역의 적"이라면서 미·중 모두에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관행을 시정할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무역 분쟁을 해결할 가장 적절한 장(場)"이라면서 "미·중이 WTO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역 분야를 넘어서 기술과 금융 등 미·중 경제의 추가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의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그런 디커플링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은 신냉전 선언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과거 냉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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