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사드 보복 중국에 적극 대응해야…우리만 예의 지켜선 안 돼"
장하성 주중대사 "시 주석 방한 중국 측과 시기 등 논의 중"
[국감현장] 외통위 "시진핑 단독 방한해야…日 방문 연계 안 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중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단독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보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 주석의 단독 방한 추진 등 주중한국대사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 다시 오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과 묶어서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시 주석의 단독 방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가 마땅치 않은 듯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현장] 외통위 "시진핑 단독 방한해야…日 방문 연계 안 돼"

감사반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우리 대통령이 방중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시 주석의 방한 시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애타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또 사드 보복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번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東風)-17 미사일은 사드를 무력화하는 무기"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 사드 보복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만 예의를 지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현장] 외통위 "시진핑 단독 방한해야…日 방문 연계 안 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사드 보복이 결국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재 이행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올해 북중 교역량이 작년보다 늘었고,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이 6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허물고 있으니 중국 측에 제재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 등을 놓고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 방한은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나머지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이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한중이 합의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에 기반해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며 "관광 문제는 일부 해결이 됐고, 한류 콘텐츠 등 한한령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이밖에 외교 공무원의 중국 공관 기피 문제와 현지 행정원 근로 환경 개선 문제 등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현장] 외통위 "시진핑 단독 방한해야…日 방문 연계 안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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