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줄고 근로자 수입 감소

취업준비생·아르바이트생 빼면
청년 실업률 23%까지 치솟아"
헤리티지재단 "한국 청년들, 문재인 대통령 진보 정책으로 고통"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정책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한국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 나왔다.

라일리 월터스 헤리티지재단 정책분석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진보 정책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채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는 한국 정부가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헤리티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9%로, 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인 2년 전보다 높아졌다. 또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제외하면 청년 실업률은 23%까지 치솟는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은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일부는 중국과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실업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한 데 따른 것이어서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와 생산은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는 5960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했다. 헤리티지는 “한국의 부채는 결국 미래 젊은이들에게 높은 세금의 형태로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헤리티지가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점수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2017년 23위(74.3점), 2018년 27위(73.8점)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청렴도와 노동 규제 자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급증하는 정부 지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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