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심의위원 역임 전문가 NHK 인터뷰서 예상 1심 불복시 2심 '기능마비'로 '구속력 있는 판단' 얻지 못할 가능성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어렵지 않게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WTO 분쟁처리기구 위원을 지낸 전문가가 11일 말했다.
반면 수출제한 이유로 안보상의 우려를 내세운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 무역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근거를 일본 측이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작년까지 8년간 WTO 분쟁처리기구의 2심격인 '상급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한 피터 반 덴 보쉬 스위스 베른대학 교수는 이날 보도된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정한 회원국간 차별금지와 수량제한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 덴 보쉬 교수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의 수출심사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받는 국가가 한국 이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칙 위반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조치가 2차대전 '징용' 관련 법원판결과 관련,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수량제한 금지규정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WTO 심리에서는 배경보다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유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된 반도체 등의 원자재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데도 한국 측의 무역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안보상의 우려가 확실하기 때문에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 덴 보쉬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은 안보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 GATT 규정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이 규정이 남용돼 무역상 예외조치가 늘어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이 규정을 근거로 안보상 우려를 주장할 경우 "원자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 한국기업이 적절한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제시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심격인 상급위원회는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신규위원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기능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 덴 보쉬 교수는 "1심격인 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양측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분쟁해결기구의 심리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출범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기업간 협력모델 구축·특별회계 신설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추진전략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완비된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인 경쟁력위원회의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100+α 전략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해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한다.여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등으로 전방위 기술획득에 나선다.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하고,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시 법인세 감면 등 세법 정비도 추진한다.정부는 또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 예산·자금·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내년부터 5년 한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이런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연내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한편,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고, 국내 특정기업 불산액 생산능력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생산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고,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효성은 1조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도 2021년 친환경 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천억원 규모의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또 삼성은 7년간 13조1천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계획을 내놨다.반도체 소재·부품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향도 확인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재·부품·장비 100+α 핵심전략품목과 관련해서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면서 "나머지 80개 품목도 5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1일 국장급 협의…합의 실패 시 1심 격인 패널 설치 요구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양자 협의를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조기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정 협력관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비합치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그에 기초해서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양자 협의가 내일 한 차례로 끝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현재 단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도 합의가 어려워지면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협력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이다.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만남이다.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한다.그러나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한다.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반해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연합뉴스
서일본철도그룹 호텔 한국인 이용 감소세 확대…"더 줄어들 가능성"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부산과 일본 관광지를 연결하는 선박 이용자가 지난달에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규슈(九州)운수국은 지난달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하카타(博多),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를 각각 연결하는 선박 이용자 수 합계가 1년 전보다 80.6％ 줄어든 1만9천88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8월에는 이들 선박 이용자가 전년 동월보다 6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감소율이 한층 확대했다.9월 이용객을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한국이 86.8％, 일본인이 4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7월 일본 규슈 지역에 입국한 한국인은 전년 동월보다 16.8％ 감소한 14만7천352명으로 조사됐다.이 지역의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7.9％ 줄어든 41만8천878명이었다.올해 8월 규슈에 온 외국인 입국자 수(유람선 이용객 제외, 속보치)는 31.1％ 감소한 19만2천67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인의 일본 여행 거부가 확산하면서 규슈 지역을 찾는 전체 외국인 여행객의 감소율이 확대하는 양상으로 보인다.규슈운수국은 이와 추세에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꽤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서일본철도그룹이 일본 각지에서 운영 중인 호텔 19개 중 지난해와 실적 비교가 가능한 17개의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이용객 감소 추세가 확연했다.구라토미 스미오(倉富純) 서일본철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17개 호텔에서 올해 한국인이 이용한 객실 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월에는 약 4할이 줄었고 8월에는 약 6할이 줄었으며 9월에는 약 7할이 줄었다고 밝혔다.그는 "예약 상황을 보면 10월 이후에도 숫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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