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10일(현지시간)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련해 “빅딜(완전 합의)을 원한다”며 “11일 중국 측 협상단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빅딜은 이미 물 건너가고 ‘노딜이냐, 스몰딜이냐(결렬이냐, 부분 합의냐)’만 남는 분위기다. 미·중이 지난 7월 중국 상하이 협상 이후 3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지만 잘해야 스몰딜이고, 최악의 경우 노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얘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협상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내가 내일(11일)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데 나는 어떨까?”라고 여운을 남겼다.사전 조율을 위해 지난 7,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당초 10, 11일 이틀로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 일정이 10일 하루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은 이번 협상을 대하는 미·중의 근본적 시각차 때문이다. 미국은 빅딜을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시작된 7일 ‘중국과 부분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내가 바라는 건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이번 협상 의제를 대중(對中) 무역적자 축소 외에 중국의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환율조작 등 구조개혁 문제까지로 넓히려 했다.반면 중국은 협상 의제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두 가지로 좁혔다고 SCMP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 보류를 요구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미국이 이번 고위급 협상 직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 미 상무부는 7일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을 비롯해 28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어 다음날 미 국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도 이번 협상에 대해 기대치를 낮췄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자 사설에서 “냉정하게 분석하면 곧 열릴 담판(고위급 협상)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관리를 인용해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중이 스몰딜에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미·중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중국과 통화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다음주(15일) 예정된 관세 인상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화 협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막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핵심 쟁점에선 양보하지 않으면서 스몰딜을 위해 미국산 대두(콩) 연간 구매량을 2000만t에서 3000만t으로 늘리는 등 농산물 구매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中, 기술이전 강요·보조금 지급 등 美 핵심요구안 거부""추가관세 동결도 불발"…수출규제·NBA 홍콩지지도 돌발악재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접점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무역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10일 보도했다.SCMP는 이에 따라 10∼11일로 예정된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10일 하루만 장관급 협상을 진행한 뒤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DC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SCMP는 류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모두 마무리한 뒤 11일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류허 부총리의 방문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다.하지만 CNBC 방송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예정대로 11일 저녁에 워싱턴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까닭은 중국 협상단이 의제의 범위를 좁히려 한 데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한 소식통은 중국 협상단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이 설정한 핵심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고 전했다.SCMP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실무 협상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에만 주력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중지 ▲사이버 절도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이들 의제는 실제로 올해 5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었다.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의제를 포괄한 무역합의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세계 경제 1, 2위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환골탈태를 목표로 삼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구조 개혁에는 주저해왔고 협상결렬 후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다.이번 실무협상에서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차단한다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 측이 추가관세의 동결을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과가 없었다고 SCMP에 설명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USTR은 올해 12월 15일에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증폭돼 이 또한 부정적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미국 상무부가 중국 감시기술 업체들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자 중국 당국은 들끓는 자국 여론 속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중국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분위기다.관영 환구시보는 '평상심으로 새 중미 협상의 불확실성을 맞이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10일자에 실었다.신문은 "냉정하게 분석하면 곧 열릴 담판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국 사회는 평상심을 가지고 이번 협상을 지켜보고 어떤 결과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관영 언론이 이처럼 비관적 전망을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환구시보는 싸우면서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 미중 관계의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신문의 후시진 편집장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사회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고 말했다.또 사람들 대부분은 무역 전쟁과 협상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정상이 될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환구시보는 미중 관계가 미-소 관계와는 다를 것이며 냉전이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양국이 몇 년 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또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지낼지를 양쪽 모두 모르는 것이 무역협상이 질질 끌며 끝을 보지 못하는 깊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신문은 중국인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감당하기 어려운 변고가 닥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중국 발전의 최대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으므로 스스로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부분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통화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부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연합뉴스
中 "美 제재로 부정적 분위기 제공…합의 낙관하지 않아"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밝힌 반면, 중국 측은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제재조치를 거론하며 기대를 낮췄다는 반응을 내놨다.로이터통신은 9일 중국 관리들이 이번 고위급 미·중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췄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들 중국 관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합의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중국 관리는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많은 준비작업과 양측에서의 컨센서스(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중국의 28개 기관·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면서 협상에 부정적 분위기를 제공했다면서 "무역이나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 공안국과 중국 기업 등 28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관련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의 양보를 통해 부분적 무역 합의, 이른바 '스몰 딜' 합의에 열려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다.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딜) 할 수 있다. 합의할 것"이라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 생각에 중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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