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실업보험 개정안을 내놓는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후한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개정안에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늘리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프랑스 경제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 실업급여 개정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선 지난 28개월간 최소 4개월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르몽드는 “실업급여 신청자 260만여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이번 요건 강화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논란이 됐던 고소득 실업자 수당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에선 올초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가 월 최대 7700유로(약 10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업보험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수준은 월급여의 평균 60% 수준이어서 기업 임원 등을 지내다 실직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직장에서 월 4500유로(약 600만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가 실직하면 7개월 뒤부터 실업급여 수령액의 30%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프랑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실업자 감소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레제코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재정 절감액이 45억유로(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친기업 정책 덕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업률은 8.5%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당시 23%를 웃돌던 청년실업률도 19%대로 떨어졌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사업이 룰렛 도박이냐" 자본지출 보류·축소 사례 속출자본재 수입 2년만에 최소…자본재 신규주문 3년만에 첫 감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정책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들의 투자,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고율관세와 악영향이 맞물린 이 같은 추세가 결국 미국의 경기둔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본지출이나 고용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려는 제조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자본지출은 기업이 건물, 공장, 기술, 장비처럼 향후 생산을 위한 자산을 사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활동으로, 지금 경기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까지 가늠하게 하는 변수다.트럭 제조사인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은 최근 몇 달 동안 주문이 급감해 올해 자본지출이 애초 예상보다 25% 줄어든 1억1천5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도 올해 4∼6월에 자본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했다고 밝혔다.공구·부품 업체인 일리노이 툴워크스도 올해 상반기 자본지출이 1억5천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8천100만달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일부 제조업체는 고정지출 성격이 있는 인건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용까지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타이어 제조사인 타이탄 인터내셔널은 매출 감소 탓에 교대근무 작업량이나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조업체들의 이 같은 위축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쓰는 재화인 자본재에 대한 미국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기계·장비 구입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7월 자본재 수입액은 2017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전년동기 대비 미국의 자본재 신규주문도 올해 7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기업들이 움츠리는 주된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목된다.거기에다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 통상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화학업체 킴슨 케미컬스의 허브 키미어텍 회장은 미중 교역물품이 어떤 수위의 관세에 노출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른 경영인들은 정책 급변 탓에 어떤 품목이 고율관세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플라스틱 제조업체 IPEG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켈러는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인들이 투자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팝콘 기계, 고양이 용품 등을 만드는 GHL 인터내셔널의 CEO 존 립스콤은 "룰렛을 하란 말이냐"며 "30년간 일궈낸 기업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들의 관세 불만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경영이 시원찮은 약한 업체들이 사업실패를 관세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WSJ은 미국 기업들의 사업계획 보류나 투자 감축이 자본재 매출과 노동자 급여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경제성장세를 꺾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연합뉴스
추가금리 인하 전망 속 "경기확장 위해 적절히 행동"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6일(현지시간) 경기침체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도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파월 의장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우리는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전망은 완만한 성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주요한 전망은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미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파월 의장은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일부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공장이나 설비,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장기투자에 나서려면 관련 수요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은 언급은 올해 들어 거듭 사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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