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에어버스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무역전쟁도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8일부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 다른 제품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USTR은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지만 EU와 15년간 지속된 이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2004년 WTO에 제소했고 이후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왔다.

유럽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EU도 미국 보잉에 대한 미국측의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 WTO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EU는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을 빌미로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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