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EU 단일시장에 두되 관세동맹에선 제외 구상" 유럽연합·아일랜드는 부정적 반발 예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의 걸림돌인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이른바 '두 개의 국경'을 유럽연합(EU)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2일 공개하는 '최후통첩'은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2020년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 4년간 농식품·상품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되 관세동맹에서는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년 후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안전장치'는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와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이었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 안전장치로 인해 영국의 주권이 침해당한다며 반대해왔다.
존슨 총리는 안전장치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EU는 영국이 적절한 안전장치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서왔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의 새로운 제안으로 EU가 1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영국 언론은 EU 회원국들이 이 안에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의 제안이 1998년 타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Good Friday Agreement)을 흔들고 EU 단일시장 통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간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수당과 사실상 연정 관계인 북아일랜드의 민주통일당(DUP)이 '4년간 두 개의 국경'이라는 존슨 총리의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존슨 총리가 알린 포스터 DUP 대표와 비밀 협상을 통해 지지를 확보했다며,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들이 EU 규제 지역에 남는 방안과 물리적 장벽이 없는 국경을 유지하는 문제에 발언권을 갖고 영국-아일랜드 장관급 협의회에 북아일랜드 대표들이 참석하는 방안 등이 양측의 협상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전날 맨체스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27개 EU 회원국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10월 말 '노 딜 브렉시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RTE 방송은 지난달 30일 영국이 안전장치 대안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5∼10마일(8∼16㎞) 떨어진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 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역시 통관수속시설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EU 측의 한 관계자는 가디언에 존슨 총리의 새 안을 놓고도 통관수속시설 같은 것이라면 지겨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BBC 인터뷰에서 "EU가 세관 체크를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국경에서 먼 곳에서 세관을 둘 텐데 그곳의 세관 체크는 매우 작은 구모로 하고, 주권 침해 요소도 없으며 그곳에 새 시설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존슨 총리가 2일 EU에 제시할 새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개하면서 EU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 없이 예정대로 31일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초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10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당초 분기말이 지나면 레포(Repo)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로운 분기가 시작된 1일(현지시간)에도 여전히 뉴욕연방은행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수년간의 양적완화로 달러가 충분히 풀려있는 상황인데도, 왜 유동성 부족이 이어지고 있을까요.뉴욕 Fed는 1일 레포 거래를 통해 548억5000만 달러의 유동성을 초단기 자금시장에 공급했습니다.레포 금리 혼란은 2주전인 지난달 16일 본격화됐습니다. Fed의 기준금리 내인 2.1%선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던 오버나이트 금리는 16일 기준금리 상단을 돌파했고 17일엔 한 때 1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뉴욕 Fed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레포 거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혼란의 원인은 4가지로 지목됐습니다.① 세금 납부를 위한 기업 자금 수요 집중=지난 9월 16일은 미국 기업들의 3분기 법인세 분납 마감일이었다.② 미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찍어내 시중자금을 흡수=미 재무부는 지난 7월 재정적자 한도가 확대된 뒤 국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9월 둘째주 당시 국채 입찰에 따른 자금 납입이 몰렸다.③ 통상 분기말에는 대형 은행들이 초과지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단기인 레포 자금 운용을 줄인다.④ Fed 양적긴축 결과 시중 유동성 감소=한때 4조5000억달러까지 늘었던 Fed의 자산은 양적긴축을 통해 지난달 3조7696억달러까지 감소했다.이들 요인은 근본적 문제라기보기는 기술적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3분기말, 즉 9월말이 지나면 오버나이트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하지만 4분기를 여는 첫날인 10월1일에도 뉴욕 Fed의 레포 운용에 500억달러 이상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월가의 한 채권운용역은 레포 시장 혼란의 근본적 원인을 향후 미국 경제를 어둡게 본 월가 금융사들이 유동성을 장기 국채 등에 쏟아부은 탓으로 해석했습니다.10년물 미 국채는 지난달 3일 연 1.43%까지 급락했다가 13일에는 1.9%까지 반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을 시작해 이날 10년물 수익률은 1.63% 수준까지 다시 낮아졌습니다.9월 초반 미중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채권 가격이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오른 겁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미 금융사들이 국채에 돈을 묻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현재 국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 좋은 투자기회라고 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면 금리는 더 낮아질 테니까요.특히 미중 무역협상 실패는 이런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란을 둘러싼 긴장 등 경기 둔화와 금리 하락을 부추길 다른 지정학적 위험도 워낙 많습니다.이 때문에 국채에 돈을 묻고 가기로 한 수요가 많았고, 그 영향으로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말라버렸다는 해석입니다. 분기말 기술적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유동성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이날 발표된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49.1에서 9월 47.8로 하락해 2009년 6월 이후로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가 넘게 폭락했습니다.그리고 애틀랜타연방은행의 미국 성장률 예측 모델인 ‘GDP나우’는 3분기 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미국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실적도 관세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강합니다.CNBC는 이날 열흘 뒤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지난주 초 백악관 내부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및 미국 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막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 메모’가 회람됐다고 보도했습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이 ‘가짜 뉴스’라고 폄하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이 내부에서 돌아다닌 겁니다.월가의 한 자산운용역은 “이미 올해 S&P500 지수는 20% 가량 올랐고, 채권 값도 급등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위협 요인들이 많은 데다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음을 고려하면 안전자산에 돈을 묻어놓고 잠시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일부 언론 보도 '통관수속시설' 설치는 "이전 논의사항" 부인"EU에 매우 좋은 제안할 것"…성추행 의혹 역시 "사실 아냐" 강조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통관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다만 이것이 곧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통관수속시설'(customs clearance sites) 설치 역시 이전에 논의된 것으로, 현재 영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이날 공영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렉시트, 자신에 대한 사생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앞서 아일랜드 RTE 방송은 유출된 문서를 근거로 영국이 브렉시트 '안전장치'(backstop) 대안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5~10마일(8~16km) 떨어진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11월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같은 '안전장치'가 반민주적이라며,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EU 측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안전장치' 대안을 내놓는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존슨은 이날 '통관수속시설' 설치 보도와 관련해 "우리가 실제로 내놓으려는 제안이 아니다.이전에 논의되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그는 EU에 곧 내놓을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매우 좋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브렉시트 이후 자주권을 가지게 될 영국을 '하나의 관세 지역'(single customs territory)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통관 체크를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하드 보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존슨 총리는 이번 주말께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그는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EU 내 회원국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연기 요청을 EU 내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존슨 총리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3개월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영국의 EU 잔류를 꺼리는 EU 회원국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국경문제의 또다른 당사자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통관수속시설' 설치를 부인한 존슨 총리 발언을 환영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라드커 총리는 이날 아일랜드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통관수속시설' 설치를 뼈대로 하는 영국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존슨 총리가 오늘 이같은 제안서(non-papers)에 대해 부인하고 거리를 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는 영국 정부의 불성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버라드커 총리는 영국 정부가 EU 탈퇴협정 등에서 '하드 보더'나 물리적인 인프라, 관련된 통제나 체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영국 정부가 이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대한다.여기(아일랜드섬)있는 사람들은 남과 북 사이에 관세 국경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어떤 영국 정부도 아일랜드섬의 주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통관 시설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존슨 총리는 20여년전 한 여성 언론인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매우 슬프다"라고 말했다.자신이 여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런던시장과 외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큰 옹호자였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브리튼’(세계로 뻗어가는 영국)을 이끌 것입니다.”1일 서울 정동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만난 헤더 윌러 영국 외교부 부장관(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사진)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영국은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8%에서 단계적으로 19%까지 낮췄고 내년에도 17%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인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12.5%)만큼 낮추는 게 목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법인세를 낮춰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고 말했다.윌러 부장관은 전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만나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채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후 변화와 환경, 에너지, 금융,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그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면 유럽 이외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최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확대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영국은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놓고 EU와 협상 중이다. 하지만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등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영국인들의 국민투표로 결정됐지만 공전을 거듭하며 두 차례 연기됐다.윌러 부장관은 “영국은 예정대로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브렉시트)을 반복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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