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별세했다. 향년 86세.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지난 1995년 대통령에 당선된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까지 12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앞서 파리시장과 총리를 거쳤으며 지난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참모로 정계에 입문한 바 있다.고인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대통령 면책 특권이 끝난 뒤 파리시장 시절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한편, 시라크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최근 몇 년 간 대중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프랑스, 영국,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피습 사건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2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나 3개국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사건의 책임은 이란에 있다”며 “이란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관련 세부 내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지한다”며 “사우디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프랑스, 영국, 독일은 이란핵협정 유럽당사국이다. 이들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사건을 두고 이란을 직접 지목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존슨 영국 총리는 같은날 회담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은 이란이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매우 높은 확률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직후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은 한동안 말을 아꼈다. 지난 17일엔 독일 총리실에서 “독일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도미닉 랍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매우 분노한다”면서도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핵협정을 유지하려는 유럽 당사국들이 이란을 비난하기도, 그냥 두고 보기에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존슨 영국 총리는 이란핵협정을 대체할 새 핵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3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란 등과 체결한 이란핵협정엔 결함이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협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야말로 새 협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이란 핵협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실업보험 개정안을 내놓는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후한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개정안에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늘리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프랑스 경제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 실업급여 개정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선 지난 28개월간 최소 4개월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르몽드는 “실업급여 신청자 260만여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이번 요건 강화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논란이 됐던 고소득 실업자 수당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에선 올초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가 월 최대 7700유로(약 10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업보험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수준은 월급여의 평균 60% 수준이어서 기업 임원 등을 지내다 실직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직장에서 월 4500유로(약 600만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가 실직하면 7개월 뒤부터 실업급여 수령액의 30%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프랑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실업자 감소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레제코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재정 절감액이 45억유로(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친기업 정책 덕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업률은 8.5%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당시 23%를 웃돌던 청년실업률도 19%대로 떨어졌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