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달러 이상에 8% 과세…"억만장자 없어야 한다" 소신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제안한 부유세가 실제로 적용되면 억만장자들이 연간 수조 원씩 세금을 낼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 내 대권 경쟁자보다 과세대상이 많고 누진성도 강한 부유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샌더스 의원의 부유세는 3천200만 달러(약 384억원) 이상의 재산에 1%를 떼어가는 것부터 시작돼 과세 대상은 18만 가구에 달하게 된다.세율은 5억 달러(약 5천994억원) 이상의 재산에 4%, 100억 달러(약 12조원) 이상의 재산에 8%로 책정돼 부자일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억만장자들의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세계 최고의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무려 90억 달러(약 10조7천억원)를 부유세로 납부해야 한다.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86억 달러(약 10조3천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66억 달러(약 7조9천억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58억 달러(약 7조원)를 낸다.CNBC방송은 이 같은 부유세는 유럽 국가들이 한때 부과한 최고 세율의 부유세보다 4배나 강력한 것으로, 10년 동안 4조3천500만 달러(약 4천800조원)를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부유세는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우려를 사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미국의 상위 0.1% 억만장자 19명은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달라고 대선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에게 지난 6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행동이라며 자신들에게 걷은 세금을 공공보건, 보편교육, 학자금 채무 탕감, 인프라 현대화 등에 써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대선주자 중에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샌더스 의원에 앞서 부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워런 의원의 세율은 5천만 달러(약 600억원)가 넘는 자산에 2%,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가 넘는 자산에 3%다.샌더스 의원과 비교하면 누진성이 약하고 과세범위도 7만5천 가구로 좁다.샌더스 의원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는 억만장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부유세와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연합뉴스
공화 의원들 "탄핵 근거 불충분"…공화당이 상원 과반 점해 매우 유리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이를 즉시 부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시도할 근거부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삭제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대통령이 이것들(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며 100% 협력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결국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를 겨냥해 "그들로선 위험한 전략"이라며 "그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것은 알지만, 지도자라면 도를 넘는 것 같을 때 그 결과를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결국 부동층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상원 법사위 소속인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은 "대중은 오히려 괴롭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한 직후 공화당의 하원 사령탑인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매카시 대표는 "펠로시가 하원의장을 맡고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선 그가 미국을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2016년 대선이 펠로시 의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보다 대중을 먼저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의 이런 시도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면 상원에선 탄핵안을 놓고 일종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최종 가결을 위해선 상원의원의 3분의 2, 즉 67석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상원(100석)에선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상원으로 넘어온 탄핵안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는 재판 관련 규정을 모두 정할 권한을 갖는다.따라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주장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재판 자체를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매코널 원내대표가 저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증인이나 증거물 채택도 어려워진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에서의 재판을 주재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상원의 전통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탄핵 재판에 있어서 상원의 지침을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하지만 상원의원이 대법원장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하겠다며 공식 표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이 (탄핵) 아이디어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당파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폴 의원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백악관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입법부의 발전 기회를 파괴했다"며 반발했다.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모든 업적과 결과물을 떠나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파적인 정치 공격에 모든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중함으로써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한 입법부의 발전 기회를 파괴했다"고 규탄했다.그는 또 "대통령과 그의 과제에 대한 공격은 당파적이고 한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선출한, 많은 잊힌 남녀를 위해 일어서서 사실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포스트는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페이스북은 이날 국제업무·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닉 클레그가 올린 블로그에서 정치인들이 올린 포스트는 설령 이 회사의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팩트체크를 하거나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치인들의 발언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야 할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취급한다는 것이다.클레그 부사장은 "우리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정치 광고를 낼 때 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인이 발언할 때 간섭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정치인의 발언이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페이스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료 광고일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클레그 부사장은 영국 부총리를 지낸 인물로,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인 작년 10월 페이스북에 영입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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