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사흘간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헌법적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 12명의 대법관 중 11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영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12명이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에 대비해 홀수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11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6년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EU) 탈퇴 통보와 관련한 재판에 모두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와 관련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과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지만,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런던 고법 재판부는 의회 정회는 순수한 정치적 행위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서 항고심을 담당하는 이너 하우스(Inner House)는 지난 11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사법원은 의회 정회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의회 정회를 승인하도록 존슨 총리가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5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벨파스트 고법은 의회 정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존슨 총리는 이번 의회 정회가 교육, 치안, 의료 등 국내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에든버러 민사법원 항소심 판결 직후 야당은 일제히 정부에 의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회를 다시 열 것인지를 묻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재판부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가져왔으며, 사법부 독립성은 영국의 가장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BBC는 대법원이 우선 의회 정회 문제가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인지에 관해 판단한 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 등의 위법성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20일 내려질 수도 있지만 유보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사진)은 이달부터 세계 미디어로부터 ‘미스터 오더(Mr. order)’로 불린다.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로 인해 영국 하원에서 소란이 벌어질 때마다 ‘오더(질서)’를 큰소리로 외쳐 붙은 별명이다. 그는 지난 4일 존슨 총리가 끊임없이 발언하려 하자 “당신이 총리든 아니든 의회에선 규칙을 따르라”고 호통쳐 일약 ‘의회 민주주의 수호자’로 떠올랐다.버커우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좌담회가 끝난 뒤 기자가 브렉시트에 대해 묻자 “의회 없이 브렉시트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1773년 미국인들이 영국 배에 실린 차를 바다에 버리며 한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버커우 의장은 단호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의회를 무시하고 브렉시트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브렉시트 방안으로 △딜을 만드는 것 △노딜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처음부터 다시 토론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버커우 의장은 “세 가지 중 어떤 방안이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강조하려는 건 의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영국 하원의장은 물러나면 귀족(남작) 작위를 받는 게 관례다. 하지만 버커우 의장은 230년 만에 처음으로 귀족 작위를 받지 못하는 영국 하원의장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에 밉보였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그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쪽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귀족 지위를 수여하는 전통을 없애려 하고 있다.버커우 의장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대로 10월 말 의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의회를 무시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할 수는 없다.”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56.사진)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법을 무시한 노딜(No deal) 브렉시트 추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영국 의회는 최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의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시한인 오는 10월 말까지 무조건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존슨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버커우 의장은 브렉시트 방법으로 △딜을 만드는 것 △노딜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처음부터 다시 토론하는 것 등 세 가지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방안이 낫다는 게 아니다”며 “강조하려는 건 의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또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영국에서 의회는 정치 무대 중앙에서 빠질 수 없다”며 “브렉시트를 마무리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09년 6월부터 만 10년 이상 하원의장을 맡아온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의장으로 꼽힌다.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부치는 존슨 총리로 인해 난장판이 된 영국 하원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오더(질서), 오더”를 외치는 모습이 세계에 방송되면서 최근 소셜미디어 스타로 떠올랐다.영국에서 하원 의장은 취임하면 당적을 버리고 중립적 위치에서 토론을 주재한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잔류하는 방안에 표를 던졌으며, 지난 4월 브렉시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끝장 투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찬성과 반대표가 같게 나오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논의를 중단시켰다.이에 친정인 보수당은 버커우 의장이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며 비판해왔다. 전임 테리사 메이 내각은 그에 대해 하원의장에서 퇴임하면 귀족 지위와 상원의원직을 보장하는 기존 관례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버카우 의장은 지난 9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오는 10월 말로 의장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시위대 소음' 이유로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공동 회견 일방 취소룩셈부르크 총리, 존슨에 '십자포화'… "브렉시트 전개과정 '악몽'"'무조건 유럽연합(EU) 탈퇴'를 외치며 유럽 방문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켜 '겁쟁이'라는 조롱을 받았다.이달 초 영국 의회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관련 표결에서 6연패 '굴욕'을 당한 존슨 총리는 공동기자회견 불참으로 이번 주 EU에서 이어질 좌충우돌 행보를 예고했다.존슨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실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양국 정상의 회동이 열린 총리실 밖 광장에는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확성기를 동원해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틀며 소란스럽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존슨 총리는 기자회견 직전 "시위대 소음에 (기자회견이) 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공동기자회견 참석을 취소하고, 대사관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총리실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의 규모는 100명에도 못 미쳤다고 영국 국영 BBC방송은 전했다.존슨 총리의 연설대가 빈 채로 혼자 단상에 오른 베텔 총리는 브렉시트 전개가 '악몽'이 됐다고 포문을 열고, 그 자리에 없는 존슨 총리를 상대로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다.베텔 총리는 "존슨 총리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인질 삼아선 안 된다"고 꾸짖고, "시간이 촉박하니 말은 그만하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제 일은 존슨 총리에 달렸다"고 말하며 두 손으로 빈 단상을 가리켰다.베텔 총리는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만든 합의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공동기자회견을 일방 취소한 존슨 총리는 따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 브렉시트 시한까지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합의 전망이 좋다"며 "그 형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평소 베텔 총리는 EU 안에서도 밝은 표정과 온화한 태도로 손꼽히는 지도자여서 이날 '나홀로' 기자회견과 그 내용이 더 극적으로 보였다고 BBC는 평가했다.벨기에 총리를 지낸 기 베르호프스타트 EU 브렉시트 조정관은 존슨 총리가 '삐져서'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고 비꼬았다.베르호프스타트 조정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이로운 '헐크'(Hulk)에서 경이로운 '토라짐'(Sulk)으로"라고 쓰고는 베텔 총리가 빈 단상을 가리키는 사진을 첨부했다.이는 존슨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슈퍼히어로 만화 주인공 '헐크'에 바유하며 10월 말에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한 발언을 빌려 그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소셜미디어에는 존슨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이 무서워 달아났다며 겁쟁이를 뜻하는 '닭'에 비유하는 글과 사진이 넘쳐났다'/연합뉴스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