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결례' 고노 전 외무상과 비슷한 주장 반복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구제되지 않는다.또 국가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이런 법적 규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모테기 외무상은 협정에 기반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것을 통해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교도는 전했다.그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앞서 '외교 결례'로 지적을 받았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외무상이 표명한 입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개각 이후에도 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폼페이오, 그 자리에 누군가 있는 방안 좋아해"…겸직보도 부인하며 "내주 결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격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를 함께 맡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된 '겸직설'에 선을 그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함께 맡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그것에 관해 얘기했고 그는 결정했다"고 했다.이는 겸직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며 "우리는 많은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몇 가지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는 거기에 그와 함께 누군가가 있는 방안을 좋아한다.나도 그렇다"며 안보보좌관직을 다른 인물이 맡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우리는 15명의 후보자를 갖고 있다.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그것을 몹시 원한다"며 "우리는 아마 다음 주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후임과 관련해 전날 "지난 3년간 알게 된 매우 자격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명"이라며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고 했지만, 이날 "적어도 10명이 더 있다"며 후보군을 15명으로 늘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다.그리고 실제로 나와 함께 일하기는 매우 쉽다.왜 쉬운지 아는가?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당신은 일할 필요가 없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미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앞서 CNN방송은 이날 고위 당국자 및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행정부 당국자들이 볼턴 전 보좌관을 그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외교·안보의 '투톱'으로 통하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동시에 맡는 것은 과거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파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겸직에 대해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다른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 리스트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별도 임명할 경우 10여명이 물망에 오른다며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재로서는 선두 후보군으로 부상한 상태라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전날에는 공화당의 친(親) 트럼프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폭스뉴스 방송에 "대통령이 내게 말한 이름들"이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퇴역 장성 키스 켈로그, 브라이언 훅 특별대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리키 와델 등 3명을 후보군으로 거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CNN 보도 "현실화되면 파워 막강…키신저 이후 역대 두번째 겸직 사례"파격 이뤄질지 귀추 주목…비건·훅 '폼페이오 사단'도 유력 후보군 물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로 전격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언론 보도가 나왔다.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은 과거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볼턴 전 보좌관을 그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뤄진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두 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고위 당국자 및 관련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맡을 경우 이는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앞서 키신저 전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던 1973년 9월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이후 1975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두 자리를 겸직한 바 있다.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통령의 주요 외교정책 참모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이 CNN에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당일인 지난 10일 부인과 함께 참석한 워싱턴DC의 한 자선 무도회에서 매우 쾌활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볼턴의 '해고'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CNN은 전했다.두 사람은 최근 들어 공식 회의 자리 밖에서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그러나 행정부 당국자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행정부 내에서 지배적 위상을 가진 상태에서 지나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키신저 모델'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CNN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겸직에 대해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다른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상태라고 CNN은 보도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겸임 카드 대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별도로 임명키로 선택할 경우 10여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재로서는 선두 후보군으로 부상한 상태라고 CNN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두 사람 모두 국무부 소속으로 '폼페이오 사단'으로 분류되며, 외교적 협상 타결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발탁 시 볼턴 보좌관과는 뚜렷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또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승리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병력 철수, 외교적 협상 타결 등과 같은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치적 수완'도 하나의 인선 잣대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그동안 자신과 알력·불화설에 휩싸여온 볼턴 전 보좌관의 '축출'로 이미 입지가 한층 강화된 폼페이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직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그의 파워가 막강해질 전망이다.지난해 4월 중앙정보국(CIA) 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방북하는 등 북미 협상을 총괄해왔다.성향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 역시 당초 '매파'로 분류돼왔으나 외교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춰왔다.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현안에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마찰했던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가시적 외교성과를 거두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기조'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거취와 관련, 내년 상원의원 출마설도 꾸준하게 제기돼왔으나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 등의 차원에서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다음 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알게 된 매우 자격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명"이라며 "다음 주에 누군가를 발표할 것"이라며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공화당의 친(親) 트럼프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에 "대통령이 내게 말한 이름들"이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퇴역 장성 키스 켈로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인 브라이언 훅,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리키 와델 등 3명의 이름을 후보군으로 거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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