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韓이 수용 어려운 주장하면 관계개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고이즈미 환경상 임명에 긍정적 반응…아소 부총리 유임엔 부정적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21％)의 3배를 웃돌았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은 29％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 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65％였고 '관계가 개선하도록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은 29％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징용 문제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여론도 큰 틀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이달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7％, '양보할 정도라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67％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단행한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한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였다.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유임한 것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로 평가한다는 반응(42％)보다 많았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0％를 기록해 올해 6월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개각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46％)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관방장관 유임은 66％가 좋게 평가했으나 아소 부총리 유임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55％)이 긍정적 평가(33％)를 웃돌았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을 환경상에 임명한 것은 마이니치 조사(64％)나 요미우리 조사(69％)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은 고이즈미 환경상(21％),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18％), 아베 총리(17％),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8％), 스가 관방장관(8％),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 23∼25일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에서 35％로 상승했다.
향후 일본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향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의견은 56％로 7월 22~23일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6월 1위→7월 3위→8월 13위…1년전의 1/34 수준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선 소비자 불매운동에 따라 일본산 맥주의 수입량이 급감세다.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수입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산 맥주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에 3위로 떨어졌다가 급기야 8월에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16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22만3천달러로 전체 수입맥주 중에서 13위였다.일본 맥주는 2009년 1월 미국 맥주를 제치며 1위 자리로 오른 이후 올해 6월까지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하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수입액이 434만2천달러로 벨기에와 미국에 이어 3위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에게 낯선 프랑스(29만7천달러·10위)와 멕시코(25만5천달러·11위), 홍콩(24만4천달러·12위)에도 밀려났다.일본 맥주 수입액은 작년 8월(756만6천달러)에 비하면 1/3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일본 맥주가 빠진 수입 맥주 상위권은 자리다툼이 치열하다.지난달엔 중국 맥주가 462만1천달러어치 수입되며 깜짝 1위를 차지했다.중국 맥주는 최근 칭따오 등 브랜드의 인기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한 칭따오와 하얼빈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화윤설화맥주의 '슈퍼엑스'도 국내에 출시됐다.중국에 이어 2위는 네덜란드(430만2천달러), 3위는 벨기에(377만달러)였다.미국 맥주는 346만9천달러어치 수입돼 4위였다.5~9위는 각각 폴란드,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체코이다.일본 맥주의 수입중량은 245.2t으로,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15위로 떨어진다.수입중량도 1년 전(8천254.2t)의 1/34 수준이다.한편, 지난달 총 맥주 수입액은 총 2천416만1천달러로 전달 2천827만4천달러에 비해 14.5% 줄었다./연합뉴스
'가의2'로 분류…유효기간 3년→2년 단축·심사기간 5일→15일 연장"국내 기업 피해 없게 정상용도 종전처럼 허가…日대화 열려 있어"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만일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문제가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
외무상 교체 계기로 "한일 갈등 해결의 길 찾아야" 의견도日의사, 백혈병치료 한일 협력 소개…日주요신문 관계회복 촉구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신문은 한일 관계를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13일 "한국 사회에서의 '반일' 확대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예전에는 일시적·한정적이었던 불매 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점"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이 확산해 기업 활동이나 민간교류까지 해치고 있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신문은 "약 5천만명의 인구 가운데 연간 750만명이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손님이 급감해 지방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닛케이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사 등 민간 교류까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반인 수준에서의 신뢰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일본·한국이 연대해야 할 때 때에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해서 좋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닛케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전쟁 중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이른바 '전범 기업'의 제품 구입 자제를 규정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이며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반응했다.신문은 "(한일) 정부 간 대립을 이 이상 오래 끌면 양국 국민이 잃는 것이 크다.관계를 악화시킨 채로가 아니라 '출구'를 찾는 대처가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며 정치권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개각에 따라 일본 외무상이 고노 다로(河野太郞)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로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길을 찾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이날 표명했다.이 신문은 '아베 신 내각의 외교 일한, 일북 폐색의 타개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외무상인 고노(河野)는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무례' 발언 등 과잉 언동이 두드러졌다.모테기(茂木)로 교대됐으니 대립으로부터 해결로 가는 길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아사히(朝日)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는 독자의 글을 12일 의견 면에 실어 눈길을 끌었다.하이 나루히로(裵成寬·43)라고 이름을 밝힌 도쿄(東京)의 한 의사는 "일한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백혈병 치료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과거에 일본의 골수 은행에서 (백혈구 형이 일치하는) 골수 제공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한국에서 HLA(인체 백혈구 항원)가 적합한 분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또 역으로 일본인이 한국인 환자에 제공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썼다.하이 씨는 "이것은 일한 양국이 옛날부터 인적 교류가 있었고 세계 수준의 의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미래에 남겨야 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양국의 정치가·미디어에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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