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GDP의 132% 인데
콘테 총리 "감세·재정 지출"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로운 연립정부가 탄생했다. 새 내각은 초기부터 세금 감면, 재정 지출 확대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탈리아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찬성 169표, 반대 133표로 새 연정 신임안을 가결했다.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9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신임을 결의함에 따라 새 연정은 출범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내각을 이끌게 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경제 부흥과 국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감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콘테 총리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불렸던 오성운동과 동맹(극우 성향 정당) 간 연정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내각을 이끌게 됐다.

그는 “이탈리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며 “최우선 목표는 공공 재정의 균형 속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운동과 동맹 간 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총선에서 32.7%의 득표율로 제1 정당이 된 오성운동은 그동안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주 20시간 근로제 등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이번 새 연정 구성을 논의하면서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 유지 △빈곤층에 치명적인 부가가치세 인상 폐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새 내각 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은 국가 부채를 더욱 늘려 EU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32%인 2조3000억유로(약 3024조원)에 달한다. 이는 EU 집행위 권고 기준(6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도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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