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단행할 예정인 개각에서 경질이 확정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62) 방위상이 퇴임의 변으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개각을 하루 앞둔 10일 마지막 각의에 참석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안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후임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분야의 한일 간 협력 강화는 미국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 후임으로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온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내정된 상태다.
오이타(大分)현 벳푸(別府) 출신으로 중의원 8선의 중진인 이와야 방위상은 작년 10월 2일 개각 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 몫으로 처음 입각했다.
그는 방위성을 이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12월 동해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대립 사태를 겪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영향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때 웃는 얼굴로 악수한 것이 일본 내에서 논란을 낳으면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국이 부인하며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임하고, 정 장관과 웃는 얼굴로 악수한 것을 놓고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선 용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자민당의 우토 다카시(宇都隆史) 참의원 의원은 "분노에 몸이 떨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인사는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조라며 비판론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재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옷을 벗게 됐다.
고노담화 흔든 하기우다 교육장관 기용 시 日역사교육 우경화 심해질 듯'韓 매춘관광' 발언 에토 입각설…야스쿠니 단골 다카이치 총무상 관측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우익 성향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유력시 돼 향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베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임명할 것이라고 일본 주요 언론이 10일 보도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 중 하나다.그는 아베 총리 재집권 초기 자민당이 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 출판사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상 압박할 때 관련 작업팀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정권 차원의 교과서 개입의 실무를 담당했다.아베 총리가 재집권 후 첫 패전일(한국의 광복절)에 국내외 반발을 의식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돈을 기부했을 때 이를 신사 측에 전달한 것도 하기우다였다.하기우다는 이후에도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 대금 봉투를 들고 반복해 야스쿠니를 찾았으며 본인이 직접 참배하기도 했다.그는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1년 내에 반드시 참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참배를 예고한 인물이기도 하다.하기우다는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이 공화당 정권 때는 그런 트집을 잡은 일이 없었는데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문구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2014년 6월 발표한 것을 계기로 고노 담화 흔들기에도 가담했다.당시 자민당 총재 특별 보좌관이던 하기우다는 고노담화의 "역할이 끝났다"며 "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등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그는 최근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초중고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나 일본군 위안부·징용 등 역사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심사의 일종인 교과서 검정을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이 될 경우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개각에서 다시 총무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그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5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와 관련해 "당시는 일본의 생존이 위험해져, 많은 이가 자존자위(自存自衛)가 국가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며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치 초년시절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옹호하거나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망언'으로 평가받는 발언을 되풀이했다.다카이치는 앞서 총무상 시절에는 NHK에 영토 문제와 관련한 방송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을 활용해 독도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각국에 전파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또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제재 가능성을 운운해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다카이치는 패전일과 야스쿠니신사의 봄·가을 제사에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친 아베 성향과 우익 사관이 명확한 다카이치는 각료로 임명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며 한일 관계 관련 업무를 맡으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역시 입각이 예상된다고 보도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반발을 샀다.그는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역사 문제에서도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에토는 1993년 아베 총리가 초선의원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부터 개헌, 역사 인식 등에서 함께 움직인 '동지'로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다.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미국에 할 말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그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패전일 등에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다.아베 총리는 이처럼 우파·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이들을 요직에 배치,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일본의 과오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징용 판결을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기업 간 협력모델에 패키지 지원석탄재 폐기물 방사능검사 기간 단축해 시멘트업계 수급우려 해소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지정한 '100개+α'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달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또, 산업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또는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업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정부가 지난달 8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방사능 등 전수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해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석탄재의 40%가량이 수입산이었는데 이 물량의 99% 이상이 일본산이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방사능 검사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고, 통관 전 공장 내 보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관계부처와 시멘트·발전 업계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연합뉴스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조기안정화 25개 품목 8월 개발 착수…6개 기초원천 소재 이달중 기술개발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천179억원을 쏟는다.조기 공급 안정화 25개 품목은 이미 지난 8월 말 기술개발에 들어갔고 6개 기초원천 소재도 이달 중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2천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기술개발은 ▲ 공급안정화 수요와 산업적 연관 효과가 큰 핵심 전략 품목 ▲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국산 대체 가능 품목 ▲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이 가운데 핵심 전략품목 25개는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 없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현장 수요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할 기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를 받고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기초원천 소재 6개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뽑아 이달 중 기술개발에 들어간다.이렇게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는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은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주요 공공연구소 등에 설치·보강한다.특히 일본 수출규제 영향력이 큰 반도체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양산 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기업에는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는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수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해 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로까지 연계될 수 있게 돕는다.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 외부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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