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기용설이 돌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쏟아낸 영문 기고문을 9일 싱가포르 유력 영문일간지에 게재했다.
지난 5일 태국에 이어 아시아 유수의 영자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날 싱가포르 영자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은 '최근 한일 분쟁의 배경'(The background to recent Japan-Republic of Korea disputes)이다.
국제 여론전의 포문을 연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및 5일 방콕포스트 기고문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The Real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s Trust)와는 다르다.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기고문은 양국 간 갈등은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겼다는 '억지 주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근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양국은 지금 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의 과거 민간 노동자(former civilian worker)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었다.
'과거 민간 노동자'라는 영문 표현은 블룸버그 기고문 당시부터 나온 것으로, 징용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강제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러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14년간의 협상 끝에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답습했다.
그러면서 협정 결과로 지급된 '5억 달러' 지원금에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으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분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려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고노 외상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갈등의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했다.
그는 기고문 말미에서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엔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데다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들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소재·부품 국산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술연구소들의 성공 사례를 기획·연재한다. 깜깜한 밤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적외선 카메라. 국내 기업이 군사 및 민수용으로 생산해 왔지만 핵심 부품은 일본과 유럽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광학유리 소재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산화 길을 뚫어준 건 한국광기술원이었다. 약 6년간의 연구개발(R&D) 끝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 기업에 이전을 완료했다.광기술원이 개발한 광학유리 소재 및 광학렌즈 기술은 대표적인 국산화 성공 사례다. 이 연구소가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한 건 2012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다.적외선 카메라가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 화재감지, 보안감시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데도 제조사들은 핵심 기술을 일본 이스즈 옵토크리스탈, 유럽 유미코어 등에 의존해 왔다. 특히 광학렌즈 및 모듈은 적외선 카메라의 ‘눈’에 해당하는 필수 부품이다.광기술원은 작년 8월 종료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칼코지나이드 적외선 광학유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고분해능 광학계용 렌즈 등 국내외 특허 25건, 국제 논문 게재 13건 등의 성과도 올렸다. 광기술원은 이 원천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했고, 모바일 및 차량용 광학모듈·카메라로 총 100억원의 수출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 향후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거리측정기나 드론 등에 들어가는 레이저 유리 소재도 마찬가지다. 광기술원은 올 7월 완료된 ‘민군 겸용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일본 화이버랩스, 미국 키그리 등이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레이저 유리 시장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 레이저 유리는 거리측정기와 3차원(3D) 지도(매핑), 드론, 로봇 등을 제조하는 데 활용된다.광기술원은 정부 과제를 받아 2014년부터 약 5년간 레이저 유리를 개발했다. 최근 1550나노미터(㎚·1㎚는 10억 분의 1m) 파장 레이저 유리 소재 및 광섬유 광원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레이저의 경우 20ｍ에 달하는 광섬유를 필요로 했지만, 광기술원이 개발한 불소인산염 광섬유 레이저는 30㎝ 미만으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기술로 국내외 특허 10건 및 국제 논문 5건 게재 등 성과를 냈다.국내 특수광섬유 전문기업은 이 기술을 이전받아 고부가가치 광원모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듈로만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선 광기술원 원장은 “소재, 설계, 공정기술, 측정평가 등 전(全) 주기적 기술 개발로 원천 소재를 산업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광학렌즈 모듈 등의 국산화로 일본 수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광기술원은 발광다이오드(LED), 레이저, 센서, 렌즈 등 빛을 원천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광융합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산케이 보도대로 개각하면 고노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미일 무역 협상을 담당해 온 그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실무와 관련해 장악력이 높으며 직원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개각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외교·안보 면에서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근 각국 언론에 기고해 한국 책임론 주장…강경 대응 예상외무상은 모테기 임명 관측…실용성 중시, 보수·우파 성향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 산케이 "아베,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 임명 검토" (安倍晋三, 河野太郞, 茂木敏充) / 연합뉴스 (Yonhapnews)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산케이 보도대로 개각하면 고노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직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아베 정권 각료로서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각을 계기로 방위성이 한층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임명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그는 도쿄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원을 수료하고 보수 성향 요미우리(讀賣)신문 정치부 기자와 매켄지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때 외무 부(副)대신을 역임했다.이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 금융·행정 개혁 담당상, 자민당 간사장 대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에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경제재생담당상 등 요직을 차지했다.미일 무역 협상을 담당해 온 그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실무와 관련해 장악력이 높으며 직원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모테기는 앞서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계획이 없다고 미리 밝히기도 하는 등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과는 선을 긋고 있다.하지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는 등 보수·우파의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개각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외교·안보 면에서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아베 총리는 이밖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대위원장에게 당4역 등 요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또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인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을 같은 당 소속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