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유감표명' 보도에 "분명히 사실 아니다"美 '동해수호훈련 비생산적' 입장엔…"독도가 누구 땅인가, 주권보호 위한 행위"11월 이전 지소미아 종료 번복 가능성엔 "日보복조치 원인 해소가 먼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직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고 대변인은 특히 일부 언론이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대변인은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의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일 이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답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 할 얘기는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이낙연 부총리와 통화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NHK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전날 누카가 회장에게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한 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NHK는 누카가 회장이 그러면서 "우선은 한국이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주고받는 한·미·일 3각 정보 공유는 위기상황에선 사실상 쓸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될 때까지 시간이 남은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시간으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 한국 제외’ 결정을 철회하면 한국은 지소미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미 당국자는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부연했다.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갈등이)정보공유 협정(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가능성이)사라진건 아니다. 희망적으로 (관계를)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美고위관료 "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한국군 취약하게 할 것"[NHK]](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PCM20190823000173990_P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