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원회 매콜·영김, 피해 완화 조치·향후 계획 요청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서한에서 이들은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이 IRA의 조항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이들은 지난해 IRA 서명 이후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보조금과 조립 요건 등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 조항은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훌륭한 목표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을 불공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2월 발표한 지침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동맹국들이 이 법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 역내 군사적, 경제적 힘을 키우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영향에 맞설 수 있도록 동맹국, 파트너들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시베리아 3개 지역서 기동 연습"…대서방 핵전력 과시 의도 러시아가 국방부는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훈련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올해 전략미사일군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 미사일 부대와, ICBM 야르스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에 대한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에는 3천명 이상의 군인과 약 300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전략미사일군 지휘부가 군인들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내용과 관련, 3개 지역에서 야르스 탑재 이동식발사차량(TEL) 기동 연습이 진행되고, 미사일 위장과 가상 적의 현대적 공중 첩보수단에 대한 대응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무인기)에 대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핵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정례 핵전력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ICBM 야르스를 지상 기반 러시아군 핵전력의 핵심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ICBM '토폴-M'의 개량형인 야르스는 1만2천km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한다. 각
푸틴 '벨라루스 핵배치 선언'에 "중러 정상회담 실패 시선 분산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최전선과 멀지 않은 북동부 수미 지역에서 수도 키이우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AP 통신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시진핑)를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와 대화하길 원한다. 나는 (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 그와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지난 23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달 20~2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찾은 시 주석을 극진히 환대했으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눈길을 돌릴 목적으로 깜짝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이겠느냐"면서 "그건 그 방문이 러시아에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