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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해 4억t 쓰레기 배출
상하이, 분리배출 위반 점수 매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생활쓰레기 배출국인 중국은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도시 처음으로 쓰레기 강제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쓰레기 분리배출 엄격해진 中…대신 버려주는 신종 직업도 등장

상하이 시민들은 시가 제정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유해물질, 젖은 쓰레기(음식물), 기타 쓰레기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4000원), 기업은 최고 5만위안(약 85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잇따르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거나 분리배출을 대행해주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위챗에 300여 개, 애플 스토어 130여 개, 알리페이 스토어에는 70여 개의 앱이 생겨났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신종 직업도 등장했다. 모바일 앱으로 예약받아 정해진 시간에 소비자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대신 분리하고 버려주는 직업이다. 상하이에서만 전문 업체가 50곳이 넘는다.

중국 정부가 쓰레기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한 것은 24년 전이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규정했다.

2000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8개 대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자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어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쓰레기는 4억t에 이른다. 하지만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0%를 밑돈다. 재활용률이 50%를 넘는 독일 한국 대만은 물론 쓰레기 대국 미국의 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에선 상하이 외에 광저우 항저우 등 9개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시도 조만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46개 중점 도시에 쓰레기 분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회신용제도’ 점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신용제도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점수가 나쁘면 은행 이용에 제한을 받고 비행기표와 고속철도표도 살 수 없게 된다.

상하이시는 또 지난달부터 상하이 호텔을 비롯한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투숙객에게 칫솔, 빗 등 6종의 일회용 비품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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