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재미 대북지원 관계자 보고서 인용해 보도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외적 제재 면제 절차가 올해 들어 대폭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가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유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북지원 활동을 한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들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까지 평균 99일 걸렸으나 올해 들어 평균 15일로 크게 단축됐다.작년의 경우 8월 유니세프, 9월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 사업이 제재면제를 받는데 각각 약 150일과 130일이 소요됐고, 최장 160일이 걸린 사업도 있었다.그러나 올해 들어 제재 면제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대북 지원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박기범 교수는 소개했다.이처럼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개선됐지만, 금융 관련 장벽은 여전하다.2017년부터 금융기관들이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니세프나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받지 못해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뉴스
美연구단체 '대북제재 금수품' 김정은 전용차 반입경로 추적"사치품 조달 소스, 90여개국…북, 최근 수년 고급차 800여대 구매"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한 내용을 미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 보고서를 토대로 리무진 반입 경로 추적 내용을 전했다.선진국방연구센터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는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와 한국 부산항, 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았다.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고, 하역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렀다.이후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출발했다.컨테이너 운송 위탁책임은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 맡았다.마셜제도를 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영 쉬핑'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소유주다.그러나 DN5505호는 18일간 종적을 감췄다.10월 1일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AIS 차단은 제재 회피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DN5505호가 AIS를 다시 켰을 때는 한국 영해 내에 있었다.선박은 2천588t의 석탄을 적재하고 있었다.세관 자료에는 DN5505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DN5505호의 '종적 감추기'로 차량의 행방이 다소 묘연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NYT와 WSJ은 C4ADS 보고서와 연구진을 인용,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NYT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들 화물기는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선진국방연구센터의 루카스 쿠오 선임 분석가는 당시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컨테이너선에 적재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은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당일 김 위원장의 예술 대표단 사진 촬영에서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유엔 대북제재가 규제하는 다른 사치품들도 복잡한 세계 무역망을 거쳐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선진국방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상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및 의류, 애플의 아이폰까지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90여개국을 통해 사치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더 많은 것이다.사치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돈주'로 불리는 민간 상인이고,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선진국방연구센터 연구진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800여대의 고급차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WSJ은 전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다.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에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는 "명백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대북제재위는 또 김 위원장의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으며 싱가포르는 이에 따라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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