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브 국무조정실장, “최악 시나리오 가정했지만…혼란 있을 것” “혼란 막기 위해 EU와 협상 필요” 24~26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관련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각종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계자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disruption)이 초래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고브 실장은 이날 BBC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정부 기밀문서는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지난 18일 국경 지역의 물류 이동 정체에 따른 연료, 식료품, 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고브 실장은 ‘노랑멧새’(yellowhammer)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문서를 국무조정실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총괄하는 부처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한 매우 오래된 문서”라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브 실장은 노딜 브렉시트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길 위의 장애물’(bumps in the road)과 함께 ‘혼란’(disruption)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의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브 실장의 주장이다.
노딜 브렉시트 관련 비밀문서가 유출된 후 노동당 등 야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당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2박3일간 프랑스에 있는 휴양도시인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잇따라 만나 브렉시트 관련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각 정상이 21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 요구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과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해결책을 30일 내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30일 안에 그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관련 ‘한 달’이라는 특정 시한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EU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1년 이상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뜻한다.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마련했다.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도록 하는 백스톱 조항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취임한 존슨 총리는 백스톱이 브렉시트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존슨 총리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메르켈 총리는 이날 “우리는 먼저 영국의 제안을 들을 것”이라며 “EU 내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슨 총리도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스톱 관련 재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내가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매우 만족스럽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영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독일 친구들에게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메르켈 총리가 2015년 난민 수용 정책을 추진할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인 ‘우리는 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를 독일어로 표현하는 등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파국으로 치닫던 브렉시트 재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백스톱 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영국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는 영국의 브렉시트 재협상 요구에 대해 기존의 비판적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백스톱 조항을 제거하는 브렉시트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의 당국자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노 딜’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쳤다. 특히 이탈리아는 그간 재정긴축 문제로 EU 집행부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 와 정치 불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치킨게임 벌이는 EU와 영국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1년 이상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가리킨다.지난달 24일 취임한 존슨 총리는 백스톱이 브렉시트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에 대해 존슨 총리가 대안도 없이 압박한다고 보고 제안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거절했다. EU와 영국이 이에 대해 10월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는 불가피해진다.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U 회의에 들어갈 역량을 국내 문제에 쓰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10월 31일 EU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도 종료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럽 언론들은 EU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양보를 기다리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극심한 이탈리아의 혼란EU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은 이탈리아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연정의 한 축인 극우정당 동맹 소속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지난 8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의 연정 붕괴를 선언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에 이른다. EU 집행위원회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2011년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말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한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EU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문제는 이탈리아의 현 상황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불러왔던 그리스와 닮았다는 점이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편입 후 방만한 재정지출을 계기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맞았다. 로이터통신은 “그리스 경제 규모의 10배가 넘는 이탈리아가 위기를 맞으면 유로존과 EU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일각에선 유로존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정부지출 제한에 대한 반감으로 탈퇴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브렉시트 시한인 오는 10월31일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양측이 계속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국 BBC 등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백스톱에 반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영국의) 행위는 사실상 국경 재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도록 하는 백스톱 조항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 충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취임한 존슨 총리는 백스톱 조항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백스톱을 대체하는 ‘특정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스크 의장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재협상은 결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존슨 총리는 EU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영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내심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럽 언론들은 EU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양보를 기다리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측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EU보다 영국이 보는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가 브렉시트 협상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브렉시트 시한을 또 다시 연기할 경우 EU가 영국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19일 BBC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의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영국은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관철하기 위해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19일 오는 10월31일 EU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EU 회원국에선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 정부는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EU가 주재하는 회의들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유럽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잇따라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오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만나 브렉시트를 논의할 계획이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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