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美의 국방비 증액압박에 "GDP 2% 향해 갈 것"

경기하강 국면에 "어려운 시간"…추가 재정정책은 반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상향 압박을 받는 국방비 지출 문제와 관련, "2024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향해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메르켈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북부 도시 슈트랄준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방비가 2020년에 GDP의 1.41%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1.5%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우방국들을 상대로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합의한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미국 납세자들이 독일에서 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보유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불쾌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올해 독일 경기가 하강세를 보이는 데 대해 "어려운 시간"이라면서도 추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발표한 독일의 8월 경기기대지수는 마이너스(-) 44.1을 기록해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낮게 나오는 등 최근 각종 경제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녹색당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21년에 통일연대세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대세는 동서독 통일 후 낙후된 옛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연정 합의서에 따라 최근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2021년부터 통일연대세 납부를 면제하도록 해 사실상 국민 90%가 통일연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메르켈 총리는 탄소 배출에 대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내달 이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15년 9월 유럽 난민 위기 시 국경을 개방한 것과 관련해 "나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항상 말해왔다"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비상사태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