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속 비판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소형·단거리 미사일'인 만큼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반응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이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톰슨 차관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북한과) 계속 관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협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에게 날짜가 있진 않다.
그것은 내가 터트릴 뉴스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는 북한 주민들과 우리의 안보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협상은 계속 진전돼 나갈 것이고 우리는 김 위원장이 우리의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달러를 탈취했으며, 이 중 한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재위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17개국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피해 사례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다음으로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타리카, 감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타, 나이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 1건씩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초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3년 3월과 6월 방송·금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관련 해킹으로 360억원을 챙겼다”며 “방글라데시 은행과 칠레 은행 등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공개했다.대북제재위는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해커들이 지난해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 코스모스은행에서 1350만달러(약 165억원)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또 다른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달러(약 6458억원)를 절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與 수석부대표 발의 '52시간유예' 법안에 "철회 촉구"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2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제안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일방적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그러면서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 합의에 그쳤다"며 "이어 군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일말의 사과도 없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8월 말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밀고 당기기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며 "시한 내 위원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 의결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구멍’ 우려에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첫 해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가 높다는 기사가 많아 보인다”며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북한이 연달아 시험 발사한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이전 정부의 국방 예산 규모까지 비교하며 언론이 비판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2%로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보다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로 방위사업청이 생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온 ‘힘으로 지키는 평화’의 함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날 해명은 국민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는 안보 불안 심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7일 동안 총 다섯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변칙 비행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사거리와 정밀 타격 성능이 향상된 신형 방사포까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정밀타격용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의 안보 불안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 휘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폭됐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명확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등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를 2021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이 유도무기는 애초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양산계약을 위한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0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1년 더 늦춰지게 됐다.KTSSM은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와 미사일 지하기지 등을 파괴하는 핵심 전력이다. 120㎞의 사거리에 탄두는 지하 1ｍ 이상 관통형으로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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