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 중 합류 의사를 선언한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바다 길목으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30%가 이곳을 지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역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의 국제적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 함께하길 고대한다”며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이번 결정은 그간 영국이 주장해온 유럽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 내각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편에 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를 대비해 영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존슨 총리는 미국 정부와 무역·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유럽 주도 호위 연합체는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이 지난달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하기 전에 내놓은 계획”이라며 “영국 내각이 기존 방침에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다.다만 영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 등 미국의 대(對)이란 ‘최대 압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본도 방침을 바꿨다. 미국 주도 연합체엔 참여하지 않는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중동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호위함 등 함정은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일본은 수입하는 원유 중 80%가량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미국과 이란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와는 별도로 자체 경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향후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 호르무즈 일대 경비에 무임승차해 동맹국인 미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란과의 관계도 나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군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유조선 피격과 나포·억류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계획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거명하며 양국의 참여를 촉구했다.이란은 미국 등의 호르무즈 해협 방위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그동안 페르시아만 해상 공세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지만 이젠 아니다”며 일대 해역에서 외국이 군사적 공세를 펴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애초 페르시아만 긴장을 고조시킨 쪽은 미국”이라며 “불을 지른 자가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美 주도 연합체 동참은 '부담'…자위대 P3C 초계기 파견 유력일본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호위연합체' 구상에 참여하는 데는 법적 장애가 있고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 단독으로 경계 감시와 정보수집 등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등이 유력하다.군사 충돌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호위함(구축함) 같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에 근거한 '조사·연구' 활동에 바탕을 둔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 등을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위대 주요 활동으로 고려하고 있다.파견 지역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가 기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의 바벨만데브 해협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산케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법적인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일례로 해적대처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나라 선박을 포함한 민간선박을 경호할 수는 있지만 해적 대처로 임무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다.또한,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규정에 따라 파견할 경우 일본과 관계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 대상이 되지 않고, 무기사용 권한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 경찰권의 범위로 한정된다.안전보장관련법에 규정된 중요영향 사태나 존립위기 사태도 엄격한 제약이 있어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특히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지난 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일본의 원유 수송선을 공격한 주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란이라고 특정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돼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P3C 초계기를 파견해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이나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공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연합뉴스
미국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30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며 “수일 내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명단에 어느 국가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간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를 주장해온 독일 및 영국의 참여와 관련, “그건 그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독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대신 유럽 국가 중심의 연합체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에스퍼 장관은 “참여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병력을 보내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 보호비’ 등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는 돈이 많이 드는 작전이니 사우디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빈살만 왕세자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했다.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선 유조선 나포·피격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31일 걸프해역 안쪽 파르시섬 인근에서 원유를 밀수하려던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4일 발표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