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협상 한미간 이견 여전…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美안보공약에 우려 제기"
美의회조사국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 더 어려워져"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여전하며 한일 갈등의 고조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는 1910∼1945년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따른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2019년초 일어난 4가지 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종료, 수차례에 걸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논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에 3국 안보 협력이 한일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긴장 고조는 한미의 대북 화해 추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 수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떠한 여건에서 해야 할지, 그리고 한미 동맹과 연관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대체로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북한에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말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보다 긴밀한 대북 관계 발전이라는 문 대통령의 어젠다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도 실었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르시아만 내 상업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안보 병력에 기여할 것을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꺼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한국의 외교 경제 정책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 등과 맞물려 한국이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체로 중국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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