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정책 '선순환'

아베정부, 네 차례 법인세 인하
자율차·AI 등 '무규제 특구' 설치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운 친(親)시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日, 법인세 내리고 규제완화…기업 밀어주자 사실상 완전고용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집권 이후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힘입어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힘을 북돋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효과 극대화를 노렸다.

아베 정부는 30%이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16년 23.4%로, 지난해에는 23.2%로 낮췄다.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효과 등을 강조하며 아베 정부에서 네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를 끌어낸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라든지 미국 등 경쟁국과의 비교보다는 지속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일본 전역이 ‘첨단기술 시험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규제개혁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 인근 10여 곳에 국가전략특구제를 도입해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산업의 규제를 없앴다.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수도권) 공업 등 제한법’을, 2006년엔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삼던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애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노동정책에서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자연스러운 차별 해소를 꾀하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았다. 일본 법인기업의 경상이익은 2012년 49조6000억엔에서 2018년 83조1000억엔으로 급증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일자리도 늘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 1월 4.5%에서 올 6월 2.3%로 떨어졌다. 2017년 6월 이후 2년 동안 완전고용 상태로 여겨지는 ‘실업률 3% 이하’가 유지되고 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유효구인배율도 올 6월 기준 1.61배에 달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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