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업무 특성과 직종 성격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일본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초과근무)는 올 4월부터 원칙적으로 연 360시간으로 한도를 정했다. 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해 성수기 등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마다 재량을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하루 업무량 차이가 크고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소매업, 여관업, 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취업규칙 등에 특정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규제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脫)시간급’ 제도를 도입했다. 의사, 애널리스트 등 연수입 1000만엔(약 1억1474만원) 이상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뺐다.
지역·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도 차이점이 많다. 일본은 물가와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차등화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는 낮은 최저임금과 낮은 인상 폭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업계 현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로도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3%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2019 미스코리아 7인이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단체로 참가 불가를 선언했다. 5일 미스코리아 운영본부는 "매년 일본에서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미스코리아 당선자 중 한 명이 출전해 왔으나 올해 10월 열리는 제59회 미스 인터내셔널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미스코리아 당선자가 개인 사정으로 국제대회에 불참한 적은 있었으나 본선 당선자 전원이 국제미인대회를 단체로 보이콧 결정을 한 것은 1957년 미스코리아 대회 개최 이후 처음이다. 미스코리아 운영본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전 국민이 불매운동 등 극일(克日)로 하나 되는 시기에 일본 주최 국제대회 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장일치로 불참을 결정했다"라며 "대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여성의 재능과 미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주최국인 미스 인터내셔널대회는 미스유니버스, 미스월드, 미스어스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미인대회로 꼽힌다. 국내에선 미스코리아 선, 미가 한국 대표로 꾸준히 참가해 왔다. 미스 인터내셔널은 국제 미인대회이지만 세계 각국의 출전자들이 합숙 기간 중 관광지 투어와 문화 체험 등 일본 문화 콘텐츠와 일본 브랜드 홍보 일정을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올해 미스 인터내셔널대회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10월 25일부터 약 3주간 합숙을 진행한 뒤 11월 12일 본선대회를 치른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연매출 3000억원대인 A사(화학업체)는 경기도에 있던 연구개발(R&D)센터를 해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50~299인 사업장 기준)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 대표는 “연구소 특성상 업무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자고 외치기 전에 현실의 벽부터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은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를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 포기했다. 접촉한 협력사 모두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개발할 시간이 없는 데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다.중소기업 R&D는 ‘올스톱’ 직전5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안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업인들은 각종 노동규제 탓에 시도도 못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이루려면 중소기업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꽉 막힌 노동규제를 풀지 못하면 답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이 수출규제에 들어간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 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간제한이 없는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간(재신청 시 연장 가능) 하는 방식이다.산업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용 분야가 지나치게 좁은 데다 절차(근로자 동의 및 고용부 장관 인가)마저 까다로워서다.기업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1주일 단위가 아닌, 일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지만, 여권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중견 로봇장비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원이 야근을 자청해도 경영진이 ‘나 감옥 가기 싫으니 빨리 퇴근하라’고 독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R&D 분야에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韓 습관성 파업할 때 日 무파업 질주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재,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부품사 대표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와 R&D에 시간, 비용을 쏟아부으라는 주문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경제계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중소기업(비엠금속)을 운영하는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지역별로 물가 수준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며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유지되면 중소기업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직된 노사관계도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국의 강성노조는 해마다 습관성 파업을 하고, 기업은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현실에선 소재 및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네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했다.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가 1962년부터 57년째 무파업 기록을 이어가는 모습과 대조적이다.도병욱 기자/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dod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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