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화 목표 시점, 2027년 전망…"중국발 경기 부진 직격탄"
日 재정수지 적자 악화…흑자 목표, 2025년서 또 늦춰질 듯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재정재건(건전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의 흑자화 목표 시점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늦췄는데, 자문회의는 2025년 재정수지 적자가 2조3천억엔(약 25조263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화 시점 목표는 2027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재정수지 흑자화 시점이 늦춰진 것은 중국의 경기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19~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1.6%에서 0.9~1.3%로 낮췄는데, 이에 따라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흑자화 시점도 늦춰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화를 푸는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매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는 8%로 억제했던 소비세율을 오는 10월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메울 계획이었으나 작년 세수 확대분의 일부를 아베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무상화 정책의 재원으로 돌려쓰기로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재건 속도가 늦춰지면서 아베 정권이 재정 재건을 미루고 정권의 정책 추진을 택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100조엔(약 1천88조원) 이상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기준'을 전날 확정하며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