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네덜란드에서도 정부청사나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
이른바 '부르카·니캅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20일 네덜란드 RTL뉴스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검찰청은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지침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150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공공장소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 벌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1급 벌금'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무원이나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병원 직원 등은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에게 얼굴을 가린 복장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 150명의 여성이 니캅이나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며,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말한다.
앞서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2016년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고, 작년 6월 네덜란드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법이 결국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슬람교를 차별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등 네덜란드의 대도시들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정부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가 5G(5세대) 장비 도입에 통신업체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에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화웨이를 규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페르트 그라퍼하우스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5G 네트워크 장비의 스파이 위협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팀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파이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팀이 네덜란드 3대 통신사인 KPN, T모바일, 보다폰지그고와 함께 위험 여부를 평가했다”며 “그 결과 네덜란드 통신업체들은 장비 보급업체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불참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5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며 “독일은 독일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유럽의 방식대로 5G 네트워크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영국 역시 반화웨이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제레미 라이트 영국 문화·미디어 장관은 “미국이 미국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듯 영국은 영국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며 “화웨이와 관련된 정책은 영국의 규정과 규칙에 의거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관광세 부과·일부 관광지 폐쇄 등 검토…관광객 유치서 '유턴'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네덜란드가강력한 관광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네덜란드 관광위원회가 지난해 말 마련한 관광정책 관련 문서에는 관광세 부과 또는 일부 유명 관광지 폐쇄 등 관광객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관광정책의 초점이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에서 관광객 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이는 매년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관광위원회는 해당 문서에서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당장 조처를 해야 한다"며 "관광지 홍보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작년 한 해 네덜란드에는 이 나라의 인구(1천700만명)를 넘어서는 약 1천8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찾았다.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께는 연간 방문자 수가 4천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네덜란드의 일부 도시나 마을은 이미 관광객이 수용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다.110만명이 사는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당일치기 방문객과 자국민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1천700만명 이상이 밀려들고 있다.'동화 같은' 경관으로 유명한 히트호른에는 연간 중국인만 35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마을 인구(약 2천500명)의 140배에 달하는 수치다.암스테르담에는 넘쳐나는 방문객을 감당하지 못해 벌써 관리 조치에 들어간 곳도 있다.이 도시의 관광 명소인 국립미술관(Rijksmuseum)과 반 고흐 미술관은 올 연말 미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여행박람회에 불참하기로 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객 유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국립미술관은 방문객을 관리하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작년 12월 미술관 건물 정면에 있는 '아이암스테르담'(I amsterdam) 조형물을 철거하기도 했다.관광객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홍등가 가이드 투어를 금지하기로 한 시 당국은 호텔이나 기념품 및 입장권 판매점 등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관광객이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관광위원회는 2030년께 예상대로 4천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면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9%가량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저강도 반격’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드론 170대와 순항미사일 30발, 탄도미사일 120발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으나 일부 탄도미사일은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다. ○정치적 고려 … 확전 자제16일 이스라엘타임스 등 현지 외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두 번째 전시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도 “이스라엘은 이란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매체도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이 낮은 수위의 대응을 선택한 것은 국내외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해외 전선을 확대하면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분쟁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으로 3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미국 도움 없이 중동 국가들의 영공을 통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