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美 기업 제재" 맞불中매체들 "중미 관계 이성적 판단 필요…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미중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미중관계가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미국은 대만에 22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의 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등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고, 대만 상륙을 가정한 민군 합동 수송 훈련을 전개하는 등 전에 없던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미중 관계에 대만 카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일정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중 협상 대표단의 대면 협상 일정이 지난주에 잡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협상 대표들의 전화 통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중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 행위라며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 내고 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평(社評)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환구시보는 차이 총통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홍콩 시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판하면서 "차이잉원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으려 한다"며 "대만인들의 일국양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하고,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어 "대만과 홍콩은 완전히 같다"면서 "차이잉원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대만이 중국에 통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환구시보와 공동 사설을 통해 미중관계에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매체들은 "중미 간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면서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양국이 이성적으로 중미관계를 이끌어 간다면 수많은 이견을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심도 있는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중미 무역전쟁을 비롯해 각종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성이 양국관계를 주도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룬 공동인식은 중미외교를 붙잡아 주는 '이성의 닻'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하긴 했지만, 미국의 화웨이(華爲) 제재 해제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이행에서는 시각차를 보인다"면서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양국 농산품 무역은 중요한 문제…평등한 협상 필요"주요 20개국(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를 약속한 이후 지난 9일 처음으로 양측 협상단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10일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에 따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협상 대표 간 전화 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양측 대표들은 양국 정상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외에는 더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겅 대변인은 무역협상 재개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는 등 양측 간 이견이 비교적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는 이미 관련 소식에 대해 발표를 했다"면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 등은 관련 부문에 문의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또 백악관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무부에서 지난주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과 같이 농산물 무역은 중미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며 "양측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한편,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협상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회사들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칩 등 제품을 계속 공급하도록 허용하겠다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양국은 이 두 조치의 이행 순서 등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미 "농산물부터 구매하라" vs 중 "화웨이 제재 해제해야"첫 협상 날짜도 공개 안 돼, 본협상 가도 난제 산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협상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 날짜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초반부터 양국 간 대화에 진통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두 정상이 모호한 방식으로 대화 재개 합의를 하고 양국이 '아전인수' 격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초반부터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양국 정상은 오사카 담판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중 미국은 추가 대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회사들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칩 등 제품을 계속 공급하도록 허용하겠다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미중은 대화 재개의 '마중물' 격인 두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사카 회담에서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약속을 했다고 수차례 공개 압박을 가했다.하지만 정작 중국 측의 당시 발표문에는 미 농산물 대량 구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그러나 미 행정부는 중국에 조속한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재촉했다.거꾸로 중국은 미국에 화웨이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화웨이를 계속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려둠으로써 제재의 큰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미국 회사의 화웨이 수출 금지 원칙을 지속하면서 개별 건마다 심사를 해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예외적으로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당연히 중국의 성에 찰 리가 없다.이처럼 미중 양국이 갈 길이 먼 무역 협상의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대화가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국 정상의 휴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9일 중국 류허 부총리와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양측은 대화 재개 조건을 둘러싼 제한된 논의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5월부터 중국이 '굴욕 타결'은 없다면서 강경 태도로 선회한 가운데 미중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 완전 철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시정을 위한 법률개정 약속의 합의문 명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규모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폴리티코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미식축구에 빗대어 상대편 진영 라인 끝부분에서 나아가는 것이 특별히 힘들다고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일부 이슈 해결의 어려움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미중 무역 협상이 갓 재개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화약고'인 대만과 홍콩 카드를 다시 꺼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무역 협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미 국무부는 8일 대만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중국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다.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반중국 성향의 홍콩 언론 재벌 지미 라이(라이치잉[黎智英])를 접견하고 '홍콩의 자율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미중 간 반목 구도가 장기화하면서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미 블랙록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고착화하고 지속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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