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자동차 관세’는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잠재된 폭탄입니다.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미뤄뒀던 수입차 관세를 다시 꺼내 유럽과 일본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사들이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지난 5, 6월 두 번이나 회동한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제안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픈 곳이 바로 농산물입니다.무역전쟁 속에 중국이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미 중부 농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픈 곳을 아베 총리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일 때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뒤로 통크게 미뤄준 배경입니다.게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승리해 85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무기 등을 대거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거리 중 하나가 보잉입니다. 갑작스런 ‘737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으로 보잉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력 기종이던 ‘737맥스’ 주문이 ‘0’로 추락하면서 올해 판매댓수에서 유럽 에어버스에 추월당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보잉은 수많은 부품을 구매해 조립해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중흥을 부르짖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끝까지 737맥스 운항 정지를 막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이런 보잉은 미국 최대의 군수회사이기도 합니다.A-10 탱크킬러 공격기와 AH-64 아파치 헬기, CH-47 치누크 헬기, MH-139 헬기, B-1B 폭격기, F-18전투기, F-15전투기, 중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대륙간탄도탄(ICBM) 등 미사일, 무인기(드론), 각종 레이더 시스템을 생산합니다.일본이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대량 구매할 경우 보잉은 부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아베 총리는 수입차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곳 두 곳을 긁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EU)은 이날 아마존에 대한 공식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EU의 마르그레타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은 “아마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독립 소매업자들의 정보를 사용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아마존의 자체 상품(PB) 판매를 위해 비슷한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의 판매 및 고객 정보 등을 활용해 경쟁규칙을 위반했는 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EU는 아마존에 대해 글로벌 연간 수입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EU 국가들은 또 미국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프랑스는 지난주 의회에서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프랑스 내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디지털 세금의 불공정성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프랑스 의회는 강행했습니다.프랑스 뿐이 아닙니다. 영국 재무부도 지난 11일 내년 4월부터 영국 내에서 IT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부과되는 디지털세의 과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도 새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조속히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영국, 프랑스 등은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아일랜드, 핀란드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처럼 각국별로 세금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월스트리트 관계자는 “EU의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세금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유럽이 강경하게 디지털세금 등을 밀어붙이는 게 수입차 관세에 대응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EU와 일본,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입니다.성공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EU는 강경책을, 일본은 유화책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올 초 USMCA를 타결하면서 관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이제 한국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요.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보복 예고에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절대 (디지털세 부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디지털세가 거대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프랑스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디지털세 법안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르메르 장관은 “거대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더 나은 방안이 있을 때만 방침을 바꿀 것”이라며 “프랑스가 주최하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1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는 국제조세구조를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한편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전례 없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가디언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분쟁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佛 재정경제부 장관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 방법"프랑스가 미국의 보복 위협에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디지털 거대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르메르 장관은 프랑스는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더 나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오는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좀 더 폭넓은 후속 합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르메르 장관은 G7이 법인세 최저, 최고 세율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세율이 정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9천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다.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프랑스는 당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올해 3월까지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프랑스의 이 같은 방침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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