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이기자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공세에 나섰다.중국 상무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7년간의 분쟁 끝에 미국의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미국 측이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해 국제 무역환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상무부는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상품에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해 중국 상품의 정상적 미국 수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 중국 상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 보름이 넘도록 협상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위협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라고 부르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까지 했다. 무역전쟁 휴전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관세에 대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원한다면 나머지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 농산물을 사기로 돼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그걸 메우기 위해 관세를 유지해 160억달러 수입을 거두고 있어 괜찮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요구 중인 기존 관세 철폐를 거부한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내림세로 마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산 제품 전시회 행사에 참석해 “나는 한때 시 주석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며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시 주석은 사실상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총재”라며 “중국 금리는 시 주석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주 한 차례 고위급 통화를 했지만 대면 협상 일정은 잡지 못했다. 미국의 기존 관세 철폐와 중국의 합의 내용 법제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규모 등을 놓고 의견차가 큰 탓으로 알려졌다.양국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실제 협상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리서치회사 에버코어ISI의 도널드 스트라스하임 중국연구팀장은 “양국은 대면 회의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 주장은 작년 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역협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도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일부 제품에만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국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지 않고 있으며, 최근 ‘강경파’로 통하는 중산 상무부 장관을 협상 대표팀에 넣었다. 중 장관은 전날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겼고, 양국 교역의 마찰을 일으켰다”며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전사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월가에선 양국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해서다. 미국 경제는 6월 신규 고용 22만4000명을 창출했으며,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해 예상치인 0.1%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6.2%로 199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지만 6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다른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다.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경제 지표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거나 백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스캇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휴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양국이 실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는 주변부를 계속 맴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외신 "트럼프,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 약속 미이행에 실망"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밝혔다.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전시회 행사에 참석, "나는 한때 그(시진핑)가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면서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미중 무역을 언급, "우리는 연간 5천억 달러(약 590조원) 혹은 그 이상을 (중국에) 잃었다.3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은 8천억 달러(약 94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폴리티코는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우정에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재건한 것"이라며 "난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그런 웃긴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락한 우리 과거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비난한다"고 전임 행정부를 겨냥했다.그는 특히 "나는 우리나라를 위할 수밖에 없다"며 "그는 중국을 위하고, 나는 미국을 위한다"고 강조했다.조만간 재개될 양국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국익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좌절감을 보였다면서 발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계속되는데도 중국이 미 농산물을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점점 더 좌절해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윗도 올렸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조만간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의 대규모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이 진전되려면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그는 전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관세 동결과 같은 호의에 대해 중국이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 측이 협상에서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한편 연방기관이 미국산 철강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데 더해 이뤄졌다"며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를 합의했다.미중은 한차례 고위급 전화 통화를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 완전 철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시정을 위한 법률개정 약속의 합의문 명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