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국제 및 일본 전문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결국 일본에 피해가 돌아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외교관 출신의 미치슬라브 보두진스키 포모나 칼리지 교수와 로욜라 매리마운트대(大)의 국제관계 및 일본 정치전문가 진 박 교수는 16일 외교·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공동기고를 통해 무역외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제 전술을 동원한 것은 역풍을 초래할 뿐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들이 쓸 법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베 총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쌓아온 신뢰도를 손상하고 자체 외교를 저해하는 한편 이미 약화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약화하는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자책골을 먹기 일보 전에 처해있다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일본 자체 이익 측면에서 극도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무역 규제가 이미 국제 관측통들로부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이 그동안 무역 다자주의의 일관된 옹호자로서 엄청난 수혜를 누려왔으며 WTO는 일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보다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해왔다면서 중국이 과거 영토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을 당시 일본이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WTO로부터 우호적인 판정을 얻어냈음을 거론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대신 일본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옹호자이자 안정세력이 돼왔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한 주요 20국 정상회의(G20)가 자국에서 열린 직후 한국에 무역 규제조치가 발동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본이 의문스러운 안보 우려를 내세워 다른 이슈에 보복하기 위해 무역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무역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일간의 역사적 분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나 급속히 증폭하는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아베 정부에 사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협박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를 다루는 데는 공식 채널과 민간이 참여하는 '트랙-2'외교를 통한 대화가 훨씬 나은 방안이라면서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 등이 긴장 완화를 위해 증가하는 민족주의를 제어하고 반일(反日) 카드가 동원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중재 제의를 고려하는 등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판결 이후 일본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클로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최근 자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17일 공식 사과했다.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결산 발표 중 있었던 임원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발언의 취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저희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패스트리테일링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도쿄(東京)에서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에 뿌리내린 것을 조용히 제공해 나가면 된다.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발언은 일본의 수출규제 후 한국 내에서 번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확장했다.일부 소비자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보이콧 저팬. 가지 않습니다.사지 않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공신' 강성태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규제로 일본산 불매 운동이 불붙은 상황에 대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여행을 안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강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 불매운동은 25년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씨는 "작년 우리나라 일본 방문객 750만 명이며 가서 쓴 돈은 6조 4천억 원"이라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려고 쓰는 예산의 3.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 통해서 우리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했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정권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하는데 일본은 망했다가 살아난 나라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계속해 줘야 일본 국민들은 아베를 뽑아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KBS 보도를 인용해 "한국 관광객이 일본 방문을 줄이면 수도인 도쿄는 괜찮지만 지방인 관서나 규슈 지역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일본 지방 경제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서 지방 경제가 타격받아 민심 떠나가면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강 씨는 "아베 정권이라고 이걸 몰랐을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불매운동을 했지만 그들은 2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예견하고 있다"면서 "소녀상 문제, 독도 위안부,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일본 여행객은 매년 20~30% 가량 급증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자는게 아니다. 배울점이 많은 국가다.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국가가 됐다. 일본 뿐 아니라 중국 사드 보복 때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지 않나. 경쟁력 없으면 당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라며 "국가 경쟁력은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경쟁력 없다면 국가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여러분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기술이건 지식이건 어제보다 나아졌나. 우리가 과연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자주독립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성태는 2001학년도 수능 상위 0.18%의 점수인 396점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 입학해 ‘공부를 신나게’라는 이름으로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을 만들면서 멘토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8년 11월 공신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공신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일선 학교들과 청소년 기관에서 멘토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어느 때보다 반일감정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에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여행상품 예약 인원이 하루 평균 700여명으로 평소보다 4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최대 일본 여행카페 '네일동'에도 불똥이 튀었다.네일동 운영자는 17일 새벽 공지를 통해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임시 휴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아베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 지방 중소 도시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데에는 상인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바로 피해가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거의 4명 중 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대기업과 중소기업 R&D로 함께 일어날 계기 만들어"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일간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기회의 길도 제공했다고 본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박장대소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투자해 스스로 일어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쓴 '축적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북콘서트에는 중기부 직원 200명이 참석했다.'축적의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책으로, 축적을 통해서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장관은 "(현 상황을) 대기업에 물으니 '일본에서 들여오면 신뢰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입만 했다'고 반성하더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해 스스로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중기부도 연결자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전략을 짜고, 이를 위한 플랫폼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축적된 R&D는 국민 세금이 지원된 만큼 공공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장관은 "요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AI도 축적을 통해서 얻는 기술"이라면서 "축적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실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