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를 과거사와 연결" 비판에…日 "강제징용과 무관" 또 딴소리
세코 산업상 "지적 전혀 안맞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이라며 “대항(대응)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해 “제재 틀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에 동참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장관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대국 정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0시6분께 올린 트윗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국제기구에 수출통제 위반 조사를 맡기자는 제안에는 “수출 허가 결정의 운용은 각국 법령 등에 달려 있고, 각국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응과 달리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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