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벌금 부과방안 승인

뉴욕타임스 "IT 공룡에 대한
규제당국의 공격적 스탠스 신호"
이용자 수가 23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 밖에도 미국 행정부의 반(反)독점 조사,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판 등 전방위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美서 사상 최대 50억달러 벌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미 법무부로 이관됐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데이터 관련 업체인 ‘빅아이디’의 디미트리 시로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벌금은 규제당국이 (기술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신호”란 견해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가장 힘센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공격적 스탠스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페이스북에 부과된 50억달러는 FTC의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달러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처음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 위반 업체에는 훨씬 많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데 대한 페이스북의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이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겼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5명의 FTC 위원이 참여한 표결은 정치 성향에 따라 표가 갈렸다. 현재 FTC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추천 위원들은 50억달러 벌금 부과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도 이번 벌금 부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달러를 배정했다.

더 큰 난제는 곳곳에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FTC와 법무부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업계 ‘빅4’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이다.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도 난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윗을 통해 “페이스북 리브라도 (다른 가상화폐처럼)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국내외 은행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도 10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리브라는 사생활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페이스북에 리브라 도입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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