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재무 "긴축강요 EU 재정협약, 佛·스페인과 함께 개혁 원해"

트리아 장관 "EU, 경제성장 무게 두는 쪽으로 규칙 바꿔야"

글로벌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에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EU)의 재정협약을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꾸는 작업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동참하길 원한다고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밝혔다.

트리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간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EU 국가들은 EU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지 검토해야 한다며 "EU의 재정협약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리아 장관은 그러면서 "EU의 경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독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에는 회원국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EU의 재정협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EU 핵심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6월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좀 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하는 EU 때문에 이탈리아가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EU의 재정협약에 반발해 왔다.

국내총생산(GDP)의 131%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그리스에 이어 빚이 많은 이탈리아 정부는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려다 지난 6개월 새 2차례나 EU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이탈리아는 결국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섬으로써 2차례 모두 제재를 모면하기는 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EU의 재정협약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달 초과 재정지출을 둘러싸고 이탈리아가 EU와 갈등을 빚을 당시 "이탈리아가 EU의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훈수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으로 홍역을 치른 프랑스 정부 역시 감세 등 총 100억 유로 이상의 돈을 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