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하려면 허가 받아라"
파월 Fed 의장 이어 강력 경고
< 백악관, 소셜미디어 초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인사들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비디오 블로거 ‘다이아몬드 앤드 실크’와 포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백악관, 소셜미디어 초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인사들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비디오 블로거 ‘다이아몬드 앤드 실크’와 포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돈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또 페이스북이 내년 상반기 출범시키려는 가상화폐 ‘리브라(Libra)’와 관련해선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은행업 허가와 금융 규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전날 리브라에 대해 돈세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격탄을 날리면서 리브라가 예정대로 출시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른 가상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것들은 돈이 아닐뿐더러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며 허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 자산은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발행 추진에 대해서도 “리브라라는 ‘가상통화’ 역시 위상이나 신뢰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가 가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는 단 하나의 통화밖에 없으며 (이 달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현존하는 세계 통화 중 가장 지배적이며 언제나 최강자로 남아 있을 통화는 미국 달러”라고 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심각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심각한 우려’는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이다. 그는 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 ‘통화가 아니고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은 리브라 출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리브라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는 앞서 리브라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리브라가 독립적인 통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 변동성이 낮다”며 리브라연합(페이스북 등 리브라 협력 업체) 플랫폼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내놓을 가상화폐를 두고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인플레이션 압력 등 각종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이날 백악관에서 보수 진영 소셜미디어 기업 인사들을 초청해 ‘소셜미디어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 등 대표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은 이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