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미국의 중국산 110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신중한 자세로 무역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미 무역협상 대표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미국이 중국산 11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자세로 무역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바이춘 대외경제무역대 무역연구원장은 11일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단기간에 무역갈등을 해결할 돌파구 없다는 것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약간의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무역협상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의미 있는 행동보다는 중국을 향한 광범위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충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역협상은 어떠한 성과도 도출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도 "미국이 110개 품목에 관해 관세를 면제하긴 했지만, 중국이 목표로 하는 모든 관세 철회와 화웨이(華爲) 블랙리스트 제외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 관리들의 제안은 그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산업계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 대만 무기 판매와 홍콩 폭력 시위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둥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실 주임은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행 위한 것"…화웨이 블랙리스트는 지속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밝힌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 조치의 일환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2주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로스 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화웨이에 대한 사실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는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직후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다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허용은 안보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로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화웨이는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거래 허용 등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전제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져, 일부 제재 완화 조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로스 장관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로스 장관은 "민간 영역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이익이 될지라도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면서 "이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므누신, 中 부총리·상무부장과 통화커들로 "中 美농산물 신속히 구매 기대…매우 중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부과 중단과 협상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9일(현지시간) 전화 접촉을 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류허 부총리와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오사카 담판 이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첫 접촉이다.미중 무역협상은 지난 5월 9~10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사카 담판을 통해 협상 재개의 가닥을 잡았다.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양측은 이 같은 협상을 적절히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전화통화에서 대면 협상을 갖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미중이 전화접촉을 하면서도 당장 대면 협상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앞서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말을 바꿨다면서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중국은 합의 타결 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25%)의 즉각적인 철회와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중국은 또 미국제품에 대한 자신들의 구매 약속과 관련해 미국이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미 CNBC 방송이 개최한 행사에서 "시 주석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즉각적인 미 농산물 구매를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사카 담판 직후 "우리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 미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허용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나 미중 무역협상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속도보다는 질"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며 205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미국 금리 인하부터 미·중 무역협상, 일본 선거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수가 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여러 불확실성 복합 작용9일 코스피지수는 12.14포인트(0.59%) 내린 2052.03으로 마감했다. 전날 2.19%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로 상승 출발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와 양자 협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전문가들은 한·일 무역갈등 외에도 여러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7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줄고, 미·중 무역협상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기대감에 오른 부분이 다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 7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26%로 봤으나 지금은 1% 내로 축소됐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씨티그룹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강(强)달러가 다시 시작되고,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약해질 수 있다.기관투자가들 고민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주가순자산비율(PBR: 시가총액/자본총계) 0.9배에 불과해 바닥권이지만 반등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전경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달러 환산 코스피지수가 이미 2000선 아래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굳이 지금 팔고 떠날 이유는 없다”며 “국내 기관은 같은 주식군에서도 위험성이 더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팔거나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외국인·기관 매수세가 몰리며 각각 1.58%와 3.56% 오른 것도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있는 대형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수출 살아나야 코스피 반등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반등은 결국 정보기술(IT)주 회복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국내 기업 이익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한·일 무역갈등 봉합이다.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는데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수출 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3.5% 줄어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모건스탠리도 이런 위험을 반영해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8%로 낮췄다.한·일 무역갈등은 이달 18일과 21일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8일은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이다. 한국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선거 전까지 일본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느냐, 동결되느냐에 따라서도 국내 증시에 충격이 예상된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10일 밤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하원 증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근호/김기만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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