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완전한 제거' 재확인으로 목표 하향조정 관측은 불식 시도 '동결→WMD 제거' 로드맵 확인…스몰딜 넘어 로드맵 합의도출 여부 주목
미국은 9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 '동결'은 전체 과정의 시작점(the beginning of the process)에서 보고 싶은 것이며 최종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결실로 이달 중순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을 앞두고 '동결'을 입구로 하고 'WMD의 완전한 제거'를 출구로 하는 로드맵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최근 뉴욕타임스(NYT)의 '핵 동결론' 보도를 시작으로 미국이 협상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WMD의 완전한 제거'라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이 프로세스의 입구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 주목된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래 견지해온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 동결을 입구로 하는 '단계적 접근' 쪽으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거론한 바 있는 '유연한 접근'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WMD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전체 로드맵의 입구와 최종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할 북한을 향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차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및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체 로드맵 안에서 단계별 조합의 얼개를 짜나가는 밑그림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비핵화의 입구로 설정한 '동결'과 그에 따른 초기 상응 조치 간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북미 협상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초기 상응 조치 카드들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에 있어 미국 측이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이에 더해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가 '영변 +α'의 범위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결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졌던 '영변+α'에 대한 폐기 문제도 실무협상에서 논의가 진전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결국 북미 실무협상의 관건은 동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스몰딜'에 그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서 전체 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몰딜' 단계에서 멈춘 채 추가 진전의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동결 논의의 문턱을 크게 넘지 못했던 과거 북미협상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미 조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목표를 'WMD의 완전한 제거'로 고정시킴으로써 '비핵화 후퇴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면서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일단 스몰딜을 통해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앞서 NYT 보도로 촉발된 '핵 동결론'은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낮추고 불완전한 합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구심도 미 언론에서 표출되기도 했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판문점 회동이 두 정상의 친분 덕분에 성사된 점을 들어 북미 간 '진정한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과감한 대용단이 안아온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 제목의 글에서 "지난날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신뢰, 새로운 관계와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과감한 의지만 있으면 꿈속에서도 상상 못 할 희세의 사변도 능히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 회동은 준비에 몇주나 몇 달이 걸리지만,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부터 하루 만에 성사됐다면서 "기성 관례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미(북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이 국제외교사상 전례 없는 상봉을 마련하고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반갑게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이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고수뇌분들은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 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여정에서 전례 없는 신뢰,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을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된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북미 양국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평소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연합뉴스
북미협상 궤도안착 판단…평화프로세스 새단계 도약 기대감남북관계·북미대화 선순환…남북협력으로 核 담판 견인 계속할듯개성공단 긍정적 효과 美에 설명…'경협 지렛대' 다시 부상할까"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일례로 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월 25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과 미국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핵화의 입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바꿔 말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런 언급에는 북미 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담판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였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공하고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이런 '경협 지렛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으로 택한 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우리의 팀들이 해결책 찾기 위해 만날 것…궁극적으로는 도달 확신""서두를 건 없어"…'톱다운 대화' 의지 확인하며 속도조절론도 거듭 피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방한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을 한 것과 관련,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달 중순께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발신하면서도 '서두를 건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해 정말 좋았다"며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그는 정말 좋아 보였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조만간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며 차기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건강 관련 언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인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판문점 회동을 밀착 취재했던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폭스 앤드 프렌즈' 프로그램에서 회동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폐기종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다.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벅찬 감정에 호흡이 가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로서의 내 느낌은 그가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한 실무협상 개최를 염두에 둔 듯 "그동안에 우리의 팀들이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온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서두를 게 없다(No rush).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밝혔다.'하노이 노딜' 이후 이어진 교착 국면의 중대 돌파구를 마련, 꽉 막힌 비핵화 협상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한 지난 주말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다시 부각하면서 북미 정상 간 조속한 재회 의지를 밝힘으로써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합의 도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피력하면서도 실무협상을 통해 먼저 가시적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선(先) 실무협상' 입장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속도조절론을 통해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조속한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지기 위해선 북측이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우회적 촉구 메시지도 던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충분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 '하노이 노딜'의 전철을 반복할 경우 재선국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그러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서두르면 항상 실패를 하게 된다"며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해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실무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도 이달 중순께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미국측 실무협상 대표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계속 나선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실무협상에 나서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유연한 접근'과 맞물려 유연성이 보다 가미된 협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미 국무부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뒤로하고 귀국한 이후 이를 전면에 내세워 공개적 언급을 이어가며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 아주 잘 보도된(covered) 만남을 갖자고 요청했던 건 대단한 일이었다"며 언론 보도에 모처럼 만족감을 표시하며 "좋은 일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곧이어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간 한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반간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걸 해낸 데 대해 인정받을 만하다며 자신의 '공'을 추켜세운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의 글을 트윗에 올려 "고맙다!"고 적기도 했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